"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퍼주기?" 이준석의 무지가 대한민국을 망친다

2025년 7월 12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이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마디를 내뱉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 무지와 편견, 그리고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다.

졸음쉼터에 그늘막 설치가 '중국 퍼주기'라니. 이건 단순한 무식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정책을 비하하고 태양광 산업 전체를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다. 태양광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미 전 세계는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한국도 그 흐름에 발맞추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은 국가 기반 인프라 사업조차 ‘중국 돕기’라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며,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 이런 정치적 발언은 단순한 발목잡기를 넘어 국익 훼손이다. 태양광 산업은 단순한 발전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중국산 패널’ 운운하기 전에, 왜 한국의 태양광 산업이 몰락했는지, 누가 그 기반을 무너뜨렸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태양광은 왜 공격받았는가 – 언론, 프레임, 그리고 원전 마피아

한국에서 태양광이 공격받는 방식은 매우 익숙하다. “구름이 끼면 블랙아웃이 온다”, “폭염에 쓸모없다”, “중국산 패널만 쓰인다” 같은 비과학적 왜곡 보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2025년 7월 초순, 일부 언론은 "남부지방에 구름이 끼면 태양광 출력이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자칫 전국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포를 조장했다. 2023년 8월 20일에도 유사한 주장이 등장했지만,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태양광은 구름이 끼면 출력이 줄어들지만, 동시에 기온이 낮아져 냉방 수요도 급감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말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의 이면에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존재가 있다. 한 시민은 말한다. "미친 개독 원전 마피아들이 태양광 죽이려고 기레기들에게 돈을 뿌렸지. 원전 연구비 가지고."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꽤 가깝다. 원전 카르텔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격하고, 그 프레임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 구조다. 태양광은 원전의 대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역할이다. 그런데도 왜곡된 프레임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0460.html#ace04ou

‘원전 마피아’ 핵심 세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https://www.khan.co.kr/article/201305312201205#c2b

[원전, 위험을 안고 산다]특정 학맥·자리 옮겨다니며 공생… 이익 사슬로 얽힌 ‘원전 마피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태양광 산업을 고사시켰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원전 중심’ 체제로 회귀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언이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30.2%에서 21.6%로 하향,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제) 폐지,
•송전선로 무제한 접속 폐지 추진,
•RPS 축소 검토,

금융감독원의 태양광 대출 압박 등
정책 전반이 태양광 산업을 압박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 95%가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고, 태양광 시공업체 수는 2만 곳에서 3~4천 곳으로 급감했다. 한화큐셀조차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기술 개발을 이어가던 중소기업들은 R&D 예산을 접었다.

반면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자금과 내수시장으로 밀어붙이며 고효율 n형 태양전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고, 이미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유일하게 보급량이 줄어든 나라가 됐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던 “에너지 안보”의 실체다.

태양광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전략이다

태양광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통계 앞에서 무력하다.
2025년 7월 8일 13시 기준 전력수요는 10만147MW. 이 중 태양광이 1만4,361MW를 담당하며 실제 전력부하는 8만5786MW로 줄었다. 이건 단순한 출력이 아니라, 폭염 속 전력피크를 흡수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태양광은 더울수록 출력이 높아지고, 수요도 함께 오르니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급을 조율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건설 속도는 모든 발전원 중 가장 빠르다. 풍력 10년, 원전 17년, 석탄 11년, 반면 태양광은 5년 남짓이면 준공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5년간 전 세계 전력 증가분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이며, 그 중심이 태양광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은 135GW, 미국은 30GW, 유럽은 60GW 이상 설치했고, 한국은 2GW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한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RE100, 무너진 산업의 재건을 꿈꾸다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을 망가뜨린 자리에,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업단지라는 새 카드를 꺼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지방 간 재생에너지 불균형 해소
•송전망 건설 비용 절감
•첨단기업 유치 + 지방 산업 재편
•규제 제로 특구 + 정주 여건 개선
•전기요금 파격 할인(지산지소)

말만 화려한 게 아니라, 특별법까지 추진하는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지역 균형 + 에너지 대전환’**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물론 쉽진 않다. 입지, 주민 수용성, 투자 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정부가 이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823

李대통령, 'RE100 산단' 전폭 지원한다…첫 조성지는 서남권? - 데일리한국

결론 –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이준석은 태양광을 조롱했고, 윤석열은 죽였다.
하지만 데이터는 말한다.
태양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고, 한국만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태양은 이미 떠올랐다.
문제는 그걸 가린 자들이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