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의료참사 이후, 누가 의료개혁을 바로잡을 것인가

서문: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고 막무가내식 정책이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좋다.

의료 대혼란의 시작, 윤석열의 증원 폭주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 현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복귀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갈등 속에서도 원칙과 균형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불을 끄기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

박주민 의원과 정은경 장관은 최근 의료계 갈등 해결을 위해 중심에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이번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취한 조치를 단순한 "특혜"라 부르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이는 불가피한 혼란을 수습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에 가깝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누구인가?

정책적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됐다.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은 의료 현장을 혼돈에 빠뜨렸고, 이는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극단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물론 의료계의 대응 방식이 항상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이재명 대표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귀를 닫았던 과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영원히 배척하거나 철저히 처벌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특혜’가 아닌 ‘기회’라는 말의 의미

박주민 의원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봉합"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학사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복귀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유급 면제와 수련기간 단축 등을 허용했지만, 이는 "특혜"가 아니라 "기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의 학습 중단 사태가 본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외부적이고 정책적인 혼란으로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잊지 말아야 할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

하지만 이런 조치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며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공공의료 분야 특별채용 우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은경, 다시 돌아온 신뢰의 리더십

정은경 장관 역시 이번 위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다. 감염병과 보건 위기에서 능력을 증명한 그가, 이제는 의료정책 분야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과 현실적 대처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비난과 질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책임감과 신뢰감을 보여준다.

의료개혁,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요구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 실패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책임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정책, 의사만의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조치가 의료계에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고, 앞으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주요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의사들의 입김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우려이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과 정은경 장관이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의료 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젠 사과와 투명성, 그리고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정책 추진의 투명성이다. 복귀한 이들에게는 명확한 책임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복귀 과정과 학사 평가 기준 등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원칙으로 삼아 향후 유사한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모든 학생과 관련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협박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의료 정책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어느 한쪽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박주민 의원과 정은경 장관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혼란과 갈등은 결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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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1 특혜인가 회복인가, 의료 갈등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