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의 일침: 정권교체 그 이상의 숙제, 공무원 기강 확립

 

김성회 의원의 발언이 중요한 시점에 핵심을 짚으며 공론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호중 후보자에게 던진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새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공직 기강 확립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김 의원은 장관만 교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성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좋은 장관이 온다고 해서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에게 확실한 인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 경찰국 신설 여론 조성 및 논리 제공: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에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존재하며.

• 지방 교부세 감액 주도 및 초고속 승진: 지방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한 공직자들이 이를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영전했다가 개엄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빠져나간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인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사나 부시장으로 앉아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지방정부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었다.

• 새 정부 편승 의혹: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이 반대하던 정책에 갑자기 찬성하며 또다시 승진을 노리고 있다는 현장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김 의원은 이를 "지금의 충성심을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지난 정부에서 지방 행정과 경찰을 망친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성회 의원의 비판은 최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맞물려 더욱 큰 울림을 준다.

류 전 위원장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려 했다는 혐의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탁동삼 전 팀장, 지경규 노조 사무국장, 직원 ㄱ씨)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류 전 위원장 당시 방심위는 해당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직원 자택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경찰의 이러한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황당한 논리는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궤변"이라고 지적하며, "압수수색조차 없이 이뤄진 부실 수사는 경찰이 언론 탄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해민 의원은 이 결정이 "앞으로 방심위원들이 민원을 사주해 언론사를 징계해도 문제 안된다는 독재적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류 전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방심위는 언론사에 내린 징계 관련 1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김성회 의원의 주장과 류희림 사건은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바로 공정성과 책임감 없이 권력에 편승하여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진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김성회 의원은 윤호중 후보자에게 "행안부 장관이 후보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이 또 이재명 정부의 편승해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경고하며, 면밀히 행적을 따져보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명하고 강력한 공직자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단순히 권력의 향배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철새 공무원'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