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고위공직자 강연

 

들어가며

최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워크숍 강연 내용을 통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과 공직자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1시간여에 걸친 이 강연에서 대통령은 공직자의 본질적 역할부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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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의 본질에 대한 성찰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대통령은 강연 초반부터 공직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지적했다. 바로 "내가 가진 권력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게 있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쓰는 모든 예산 그건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에게 겸손함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다. 권력을 시혜나 특권으로 여기는 순간,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 아닌 지배자가 되어버린다는 경고다.

 

특권의식의 위험성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을 들어 권력 남용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했다. 승진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던 관행,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알려져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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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운영의 철학

인사의 3대 원칙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의 기준은 명확했다:
1. 방향성과 자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함
2. 성실함- 진지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3. 기능적 능력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흥미로운 점은 능력보다 방향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면 뭐 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뛰면 소용이 없죠."

 

집단 지성을 활용한 인사 시스템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독특한 인사 방식을 소개했다. 승진 대상자를 동료들이 무기명 투표로 평가하게 하는 시스템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매우 공정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자기 다 아는 거예요."

3. 정조 시대의 교훈

같은 조건, 다른 결과

대통령은 조선 시대 선조와 정조를 비교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조선이라는 조건에서도 선조 때는 백성들이 수백만 명 죽어갔지만, 정조 시대에는 동아시아 최대의 부흥을 이뤘다.

정조의 성공 요인들:
- 실력 있는 사람 등용 (노비도 능력 있으면 활용)
- 부정부패 척결
-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
- 백성과의 소통 (신문고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자세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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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자의 무게와 책임

작은 신의 역할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공직자의 한 번의 결정이 누군가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손에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자살률과 공직자의 역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자살률(연간 15,000명)을 언급하며, 일본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으로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를 제시했다.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7,5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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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실적 문제와 해결책

적극행정의 딜레마

현재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하면 바보 취급, 미친 사람 취급"받는 분위기다. 적극적으로 일하려다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공직자들의 현실을 직시했다.

 

제도적 해결 방안

대통령은 두 가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1.직권남용죄의 남용 방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정책감사 제도 개선: 사후적 평가로 책임을 묻는 현행 정책감사의 폐지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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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 수행의 실용적 조언

쉬운 일부터 처리하기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운다"는 대통령의 업무 철학은 매우 실용적이다. 성과를 내는 한방은 없으며, 작은 일들을 빠르게 많이 처리하는 것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돌려 주는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죠."

 

이는 행정서비스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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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시대적 사명감

대통령은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단순한 직업인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핵심 인재라는 자각을 촉구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끌어가는 수뇌 머리의 뇌 핵심에 해당됩니다."

 

현재 한국이 발전과 퇴행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공직자들의 자세 변화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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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연은 추상적인 가치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경험과 실용적 조언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