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8.15 사면 명단 분석 - 조국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

거짓말로 만들어진 유죄판결, 이제 바로잡을 때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8.15 광복절 사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은 반드시 사면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조국 문제의 진실을 외쳐왔는가. 다른 어떤 언론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그 진실들을 말이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조국펀드? 아니다, 익성펀드다

처음부터 '조국펀드'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다. 정확한 명칭은 익성펀드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이 간단한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왜? '조국펀드'라는 자극적인 이름이 여론몰이에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가로등? 전멸등? 다 거짓말이다

조국 딸의 대학 활동에 대한 온갖 추측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모두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이었다.

코링크PE? 빌려준 것이었다

코링크PE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빌려준 것이었는데, 이것도 권력형 비리인 양 포장되었다.

표창장, 모든 거짓의 핵심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표창장 사건이다. 이것이야말로 조국 사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거짓말이다.

검찰도 재연하지 못한 '위조'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갔고,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그 '위조' 과정을 재연해내지 못했다.

우리는 직접 실험해봤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 양식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법원은 "재연 못 해도 상관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예언적 보도의 진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도 시점이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열렸고, 그날 밤 12시 직전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었다.

그리고 9월 7일 저녁, SBS에서 "조국 부인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첫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정작 강사 휴게실 PC를 압수한 것은 9월 10일이었다. 어떻게 3일 전에 그 파일이 나올 것을 미리 알았을까? 이것은 마치 예언과도 같은 보도였다.

실제로는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적이 없다. 그 파일은 강사 휴게실 PC에서 나왔다고 주장되었는데, 그마저도 압수 전에 이미 보도가 나간 것이다.

1차 공소장의 완전한 허구

1차 공소장은 범행 시기, 장소, 방법이 모두 틀려서 각하되었다. 새로 작성된 공소장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 검찰조차 "이걸 법원이 받아준다고 해서 신기했다"고 할 정도였다.

봉사상을 왜 위조하나?

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정경심 교수는 그 봉사상의 책임 교수였다.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는 상을 왜 위조하겠는가?

심지어 최성해 전 총장은 조민씨를 아껴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위조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상장대장도 나중에 없애버렸다. 실제로 그 상장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서는 위조했다고 우기는 것이다.

화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있어도 신문지를 위조하는 사람은 없다. 한 해에 몇백 개씩 나가는 봉사상을 책임 교수가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것을, 컴맹인 사람이 휴게실까지 가서 한글 파일로 위조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재용과 정경심, 다른 잣대

이재용 회장은 삼성바이오 관련 증거를 자기 회사 바닥 밑에 숨겼다. 그것을 내부 제보로 찾아냈지만, 법원은 그 증거를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무실에서 쓰던 PC 그대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본인 연구실도 아닌 강사 휴게실 PC에서 나왔다는 파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인가?

부산대의 비겁한 뒤늦은 발표

조국 사태 이후 부산대에서는 "해당 봉사상이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왔다. 사실관계 조사는 판결 전에 다 끝나 있었는데도 말이다.

권력을 의식해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진실을 말한 것이다. 얼마나 비겁한가?

조민, 다시 일어선 용기

조민씨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처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고졸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다. 10년 세월이 사라져도, 고졸이 되어도, 자신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 조민씨는 사업가로 새 출발을 했다. 남 탓도 하지 않고, 검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조민씨는 언젠가 진짜 포르쉐를 타게 될 것이다.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형량의 형평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 최은순: 350억 잔고 위조 → 집행유예
•서부지법 폭동 사건 MBC 기자 폭행범 → 징역 2년
•정경심 교수: 봉사상 관련 → 징역 4년 실형
• 조국 전 장관 → 징역 2년

이것이 정상적인 형량인가? 봉사상 위조(그것도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4년 실형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온 가족을 파괴한 마녀사냥

•조국: 징역 2년
•정경심: 징역 4년 실형으로 현재 복역 중
•조민: 의사 면허 박탈로 고졸 신분
•조국 동생: 감옥
•조국 노모: 압수수색

온 집안을 탈탈 털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이것이 정의인가?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

표창장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이 어떻게 3일 전에 파일 발견을 예언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는 재연도 불가능한 위조 혐의를 어떻게 기소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사면이 우선이다.

정무적 판단? 그것이야말로 배신이다

혹시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사면을 미룬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배신이다.

거창한 정의 이전에 인간의 도리가 있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유죄판결로 한 가정이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무적 고려 대상인가?

결론: 당연한 사면, 미룰 이유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1. 권력형 비리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2. 표창장 위조는 검찰도 재연하지 못했다
3. 예언적 보도로 드러난 수사 과정의 의혹
4. 다른 사건과 비교해 과도한 형량
5. 한 가정의 완전한 파괴

이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면, 이제 그 성을 허물어야 한다.

8.15 광복절, 조국을 석방하라!

거짓말의 감옥에서, 왜곡된 정의의 굴레에서, 그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정신의 실현이다.

32분 34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