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의 경제 영향과 언론 반응 분석

개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이 1934년 이래 9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8.3%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가격, 특히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 최대 4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씩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하는 GDP 손실과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 증가와 협상력 강화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다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심화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전례 없는 관세율 인상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초기에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개별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별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8월 7일부터 브라질 50%, 시리아 41%, 스위스 39%, 캐나다 35%, 인도 25%, 대만 20% 등 수십 개 교역 상대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은 연초 2.5% 수준에서 단 7개월 만에 18.3%로 급등했으며, 이는 대공황 시기인 1934년 이래 9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가 상승 및 소비자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체가 납부하며 이는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단기 물가 수준이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가치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2,400달러(약 330만 원)의 소득 감소와 맞먹는 효과입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품목에서 가격 급등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의 97%가 수입품인 상황에서, TBL은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 각각 40%, 38% 폭등하고,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아디다스, P&G, 카터스 등 주요 소비재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뉴욕법학전문대학원의 배리 애플턴 소장은 "수입 관세는 소비세의 일종이므로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운동화, 가전제품, TV 등 미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의 가격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및 고용 충격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BL은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포인트씩 감소하고, 이후에도 매년 0.4%포인트씩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200억 달러(약 170조 원) 규모의 GDP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예상됩니다. TBL은 2025년 말까지 실업률이 0.4%포인트 상승하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반응과 언론 평가

주요국의 제각각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각국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5%의 고율 관세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20% 관세를 통보받은 대만은 이를 '임시' 조치로 규정하고 추가 협상을 통해 더 유리한 세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30%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받아 협상 시간을 벌었고, EU와 일본, 영국 등은 각각 15%, 15%, 10%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로 합의하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 언론의 비판적 시각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관세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100일의 5대 실수' 중 최악으로 꼽았으며,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앨런 울프 선임연구원은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라면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평가하며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자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확보된 세수 증가와 무역 협상 타결을 '승리'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의 거대한 '지렛대'를 활용해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발표와 입장 번복으로 혼란이 컸지만, 점차 관세 정책이 초래할 경제적 충격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망상에 기반하고 있다"며 언론이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