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조국을 사면해야 하는 이유

[단독]이용훈 주교 “조국 전 대표 사면해달라” 李대통령에 청원

진정한 광복을 위해 잘못된 재판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할 때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은 사면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까?

답은 명확하다. "조국 전 장관은 반드시 사면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첫 번째 이유: 검찰의 표적 수사가 만든 억울한 유죄

조국 사태의 본질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었다. 검찰은 처음에 사모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족사와 10년 전 일까지 뒤져가며 '먼지 한 톨'이라도 잡아내려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혐의를 인정하면 딸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식의 압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 폭력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얻어진 유죄 판결이 과연 정당한가?

조작과 은폐로 얼룩진 수사 과정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 존재하지 않는 '총장 직인 파일'발견 보도가 PC 압수 사흘 전에 나온 "예언적 보도"
• 디지털 포렌식 기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
• 동양대 조교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허위 진술서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의 고의적 누락

이런 수사 과정을 거쳐 나온 유죄 판결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검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광복절 사면을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두 번째 이유: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 시정

사법부의 판결 과정 역시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났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명백한 허위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의 증언을 맹신했다. 반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들은 판결문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 송인권 재판부가 검찰 요구를 거부하자 갑작스런 재판부 교체
•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판사의 대법관 임명과 조국 사건 주심 역할
• 통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혐의에 대한 과도한 형량 부과

이런 상황에서 나온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광복절 사면은 사법부 독립성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 언론 카르텔의 희생양 구제

언론의 역할도 심각한 문제였다. 검찰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쓰며 "보도 카르텔"을 형성하고, "황제 장학금", "기생충처럼 위조" 등 자극적 표현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한 가정을 향한 "멸문지화" 수준의 공격을 주도한 언론의 행태는 언론 자유를 빙자한 폭력이었다. 이런 언론 폭력의 희생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광복절 사면을 통해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네 번째 이유: 허위 증언자들의 책임 추궁 필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재판 결과를 좌우했다. 본인의 학력 위조와 교비 횡령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의 양심'을 내세운 그의 증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법 시스템의 큰 오류였다.

"작업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허위 증언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는 진정한 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조국 사면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되묻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이유: 검찰 개혁 의지 천명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하려던 인물을 표적 수사로 제거한 것은 개혁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의도였다.

광복절 사면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유: 사회 통합과 치유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는 깊이 분열되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광복절의 의미는 해방과 화해다. 잘못된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정신의 구현이다. 조국 사면을 통해 사회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일곱 번째 이유: 국제적 신뢰도 제고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는 표적 수사와 편향된 재판 과정은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광복절 사면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법시스템의 건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광복절, 진정한 해방의 의미

광복절은 단순히 일제강점기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불의와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날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검찰권 남용으로부터의 해방
• 편향된 사법판단으로부터의 해방  
•언론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허위 증언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을 의미한다.

결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

조국 전 장관 사면은 단순한 개인 구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상징적 조치다.

검찰/사법부/언론 카르텔이 만든 현대판 마녀사냥의 희생자를 구제하고, 권력기관의 남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회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야말로 광복절에 걸맞은 진정한 해방정신의 구현이다.

이재명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조국을 사면하여 우리 사회가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