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거래 사태, 티끌만큼의 여지도 남기지 마라

'주식 0주' 법사위원장의 수상한 거래‥"진상조사" 정청래 긴급지시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 앱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 명의는 보좌관. 화면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주요 종목의 거래 내역이 확인됐고, 거래 액수는 1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보좌관은  “단순 해프닝”이라는 듯 수습하려 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손가락 실수’로 넘길 수 없는 폭발력 있는 정치적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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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손에 쥐어진 차명계좌, 그 자체가 파국이다

이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는 단순히 주식 거래 때문이 아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열어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한민국 공직윤리의 마지노선을 깬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춘석 의원은 해명에서 "보좌관의 휴대폰을 착각해 들었다"고 했지만, 모바일 트레이딩 앱의 특성상 비밀번호를 풀고, 거래창을 띄우고, 종목을 누르고, 수량을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순 ‘착오’로 보긴 어렵다.

게다가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같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주식 거래 정황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상습 여부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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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리더십, 지금이 첫 시험대

정청래 당대표는 사건 직후 윤리감찰단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명확한 결과와 완전한 책임이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서 티끌만큼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수습을 보여줘야 한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절반의 징계’, ‘정무적 유예’ 따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 책임자의 단호한 정리,
그리고 당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
이 모든 과정이 국민 앞에 숨김없이, 변명 없이 드러나야 한다.

이건 정청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리더십 시험대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개혁의 동력이 살아나느냐, 주저앉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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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힘들지만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반민주주의 세력과의 싸움 한가운데에 서 있다.
12.3 내란 선포 이후,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권력이 폭주하며, 헌정이 붕괴됐던 그 날 이후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짊어진 의석과 힘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과오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내란이 수습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그날,
민주당은 이 모든 순간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국민 앞에 서라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 또한,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심판의 일부로 껴안아라

이것이 회피하지 않는 정당, 도망치지 않는 정치가,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 세력의 자세다.

덧붙여서/
이춘석 의원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그동안 민주당의 일원으로 정치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부심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지저분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민주당이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달게 받아라.

민주당은 한 사람을 위해 무너질 수 없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