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이중잣대 - 정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인 사면 말라더니…송언석, 대통령실에 명단 보내며 “^^”

조국의 사면은 '정의'의 복권이다

조국은 죄가 아니라 정치적 타살의 희생자였다. 검찰 권력의 칼날 앞에서 무너진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그 자체였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닌 정의의 회복이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흥정 카드'로 전락시킨 자들이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터진 송언석의 텔레그램 문자 파문은 단순한 사면 청탁 사건이 아니다. 이는 조국을 놓고 벌이는 사면 논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권력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래의 기술, 그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출처/ 빨간아재

송언석의 이중플레이: 한 손으론 조국 비난, 다른 손으론 뒷거래 문자

송언석은 수차례에 걸쳐 조국 사면을 반대해왔다. "정치적 흥정이다", "사면권 남용이다"라고 목청을 높이던 그 입으로 말이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며 경고한다고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비선 텔레그램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성폭행·뇌물 전과자들의 사면을 청탁하고 있었다. 그것도 갈매기 이모티콘까지 동원한 애교 섞인 문자로 말이다. 그 대상들은 하나같이 '자기편'이었다.

조국에게는 정의를 부르짖더니, 자기편에겐 뒷문을 열어주려 했던 것이다. 이보다 더 뻔뻔한 이중잣대가 또 있을까?

사면 대상자의 면면: 이게 진짜 국민통합인가?

송언석이 사면을 청탁한 네 명의 면면을 살펴보자.

심학봉 전 의원- 뇌물 수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후원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쪼개기 후원을 했다. 여기에 성폭행 혐의까지 있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회유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케이스다.

'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실형 확정…징역 4년 3개월 | 연합뉴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씨 - 대선 경선 당시 경쟁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홍보대행업자에게 1억 1300만 원을 준 인물이다.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그 대가로 억대 돈을 주고받은 범죄자다. 확정판결을 받은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홍보업체 대표에 1억 건넨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아내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종합)

정찬민 전 의원 - 용인시장 시절 개발업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사업 부지를 싸게 매입하고, 취등록세까지 업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2030년이다.

뇌물 혐의 정찬민 국회의원, 징역 7년 법정 구속 - 용인시민신문

홍문종 전 의원- 뇌물 수수는 기본이고, 사학재단 이사장으로서 무려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인물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그냥 착복한 것이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사학비리까지 저지른 부패범죄자다.

‘옛 친박 실세’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월···법정구속

이들이 민생사범인가? 정치적 희생자인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기라도 했는가?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주면 국민통합에 보탬이 되는가?

송언석은 선거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든 법의 벽을 복권 사면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것도 공식 문서가 아닌 텔레그램 메시지로 슬쩍 밀어넣으면서 말이다.

조국을 인질로 삼은 '사면 딜'의 구조

송언석이 조국 사면을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를 다시 보자.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치적 희생자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욱 아닙니다",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진심이었을까? 조국 사면을 반대하면서 보수 진영 범죄자들을 사면해달라고 청탁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면,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조국 사면을 반대하고 자기편 사면을 관철시키려는 교환 카드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조국은 죄가 없다. 그러나 조국의 이름은 지금 사면장사꾼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있다. 죄의 경중이 아니라 편 가르기가 사면의 기준이 된 순간, 사법은 죽은 것이다.

결론: 조국 사면은 딜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다

조국을 거래하지 마라. 그는 정권의 폭력 앞에 무너졌던 정의 그 자체다. 정의는 정치적 딜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다.

송언석의 행태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공개적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자기편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이중잣대 정치, 비선 청탁의 정치, 거래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의 전형이다.

국민의힘에서조차 "추악한 뒷거래"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인물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다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이유를 알 만하다.

조국의 사면은 대통령의 은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정의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사면은 흥정이 아니며, 정의는 공정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

조국을 거래하려는 자,
송언석!  
너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이중잣대의 정치, 비선 청탁의 정치, 거래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를 끝장내야 할 때다.

정의는 복원되어야 하고, 부정의는 심판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자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