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위기, 조희대 특검이 답이다

[단독] "김성태 보석 20억 뒷돈…조희대·신진우 움직였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우리나라 사법부가 전례 없는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된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 시작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남자친구인 김충식 씨와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수장이 대통령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녹취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충식이 모여 이재명 사건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함께 드러났다.

이런 만남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대화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투명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9일 만에 처리된 파기환송,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올해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단 9일 만에 처리했다.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을 과연 9일 만에 제대로 검토할 수 있었을까?

법리적 검토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둔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낙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6-3-3 원칙'을 갑자기 적용한 것도 일관성 있는 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룸살롱 접대 의혹, 3개월간의 침묵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넘었다. 명백한 사진 증거까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 감찰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엄정한 법집행인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20억 거액 로비 의혹,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공개한 녹취록은 충격적이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해 20억원이라는 거액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로비되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온 것이다.

'김륜희→김건희→조희대'로 이어지는 로비 경로, KH그룹 로비스트와 평창동 무속인 간의 문자 메시지, 현금 수수 정황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석 결정에 관여한 신진우 판사의 판결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혐의를 제외하고 횡령배임을 축소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을까?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성 판결로 보인다.

특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까지 나열한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특별검사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충분한 수사권한을 가진 특검만이 이 복잡하게 얽힌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자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실패하더라도 사법부가 건전하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법부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부의 독립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조희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조희대 특검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