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제안한다: 바디캠으로 윤석열의 '인권침해' 주장에 응답하라

또다시 실패로 끝난 체포 시도

2025년 8월 7일 오전,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또 실패했다. 서울구치소 진입 후 1시간 40분 만에 철수. 이유는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와 부상 우려"였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윤석열은 저항했고, 특검은 물러섰다. 그리고 어김없이 시작된 것은 윤석열 측의 언론 플레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체포는 불필요하다"
"이건 공개 망신주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매번 반복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이번엔 특검이 다르게 대응할 때가 됐다.

투명성으로 맞서는 전략: 바디캠 실황중계

윤석열 측이 인권을 운운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인권을 가장 투명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면 된다. 바디캠을 착용하고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실황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윤석열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실시간으로 입증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만큼 검찰의 수사 방식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그가 과거 조국 가족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인권침해"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그 주장을 존중해보자. 카메라를 켜서 그의 인권이 완벽히 보장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게 하자.

반복되는 저항 패턴의 종료

체포 시도의 패턴은 이제 뻔하다.

7월 말: 1차 체포 시도 실패 → 윤석열의 '속옷 차림 바닥 저항'
8월 7일 오전 7시 55분: 특검팀 서울구치소 재진입  
9시 40분: 피의자 저항으로 체포 중단  
10시 53분: 윤석열 측 성명 발표 → 진술거부권·인권침해 주장

패턴은 명확하다. 체포 시도 → 연극적 저항 → 여론전 → 피해자 프레임. 이제 특검도 이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때마침 나온 민형배 의원의 법안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 민형배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의 구체적 상황 제시  
• 영장 집행 거부 시 대응 방법 법제화
• 개정안의 취지가 바로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

이는 현재 윤석열 사태가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낸 입법 대응이다.

프레임 전환: '보복'에서 '보호'로

윤석열 측의 전략은 "정치 보복" 프레임 씌우기다. 하지만 특검이 먼저 "우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고 실황중계"를 선언한다면?

프레임은 완전히 뒤바뀐다:

• 망신주기→ 인권보호
• 보복수사→ 절차적 투명성
• 피해자 코스프레 → 실시간 행동기록

윤석열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도, 이번엔 국민이 직접 그 장면을 본다.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수사를 방해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검에 제안하는 구체적 방안

• 첫째, 모든 체포 시도 과정에 바디캠 의무화  
• 둘째, 윤석열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실황 중계 결정  
• 셋째, 필요시 영상 일부를 국민 판단용으로 공개  
• 넷째, "우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촬영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에 선제 발표

역설적 교육 효과: 실패가 오히려 성공이 될 때

번번이 실패하는 윤석열 체포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과정이 오히려 더 큰 역사적·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만약 윤석열이 모든 걸 체념하고 담담히 수사와 재판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그가 의연하게 형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에게는 곧바로 '민주당 정권의 탄압을 받은 보수 정치인'이라는 우상화 서사가 씌워졌을 것이다. 제2의 박정희 신화가 탄생할 위험성이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의 겁에 질린 생양아치 같은 행태가 반복될수록, 그런 불행한 우상화의 씨앗이 차단되고 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모습, 체포를 피해 숨어다니는 추태가 반복 노출될 때마다 그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법원의 정당한 결정마저 거부하며 벌이는 이 모든 추태들이 오히려 역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의 독재자들이 윤석열처럼 되고 싶어하지 않을 테니까.

이는 후세에게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책임져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된다. 윤석열 지지자들조차 이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지지할 만한 인물인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연극의 끝

이것이 윤석열의 연극을 끝내는 방법이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무엇을 할지는 그의 선택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국민에게 보여줄 준비를 마쳐야 한다.

법치주의는 은밀한 곳에서가 아니라 햇빛 아래서 작동할 때 가장 공정하다. 윤석열이 진정 자신의 인권을 걱정한다면, 그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특검이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계속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투명성이라는 무기로 정면승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