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만점자는 살인을 해도 되고, 권력자는 주가 조작을 해도 된다

2026년 1월 28일, 우인성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법치를 산채로 매장했다.
이건 판결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조롱이자,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이 나라의 유일한 헌법임을 천명한 '범죄 권장 선언문'이다.
당신은 방망이를 두드린 게 아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가슴팍에 칼을 꽂았고, 대한민국 경제에 핵폭탄 스위치를 눌렀다.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수십억 주가 조작, 제정신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을 때려 박던 서슬 퍼런 법의 칼날이, 권력자 앞에서는 솜사탕처럼 녹아버렸다.
검찰이 18년을 구형한 중대 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1년 8개월?
게다가 주가 조작은 "가담 인정 불가"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줬다.
수천수만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은 주가 조작이, 종이 쪼가리 한 장보다 죄질이 가볍단 말인가?
이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증명했다.
"평범한 국민은 숨만 크게 쉬어도 범죄지만, 권력자는 시장을 통째로 말아먹어도 무죄"라는 더러운 진실을 말이다.

한국 증시에 사망 선고를 내리다

우 판사,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는가.
이제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공인된 사기 도박판’으로 볼 것이다.
"한국에서는 권력 끈만 있으면 주가 조작 마음대로 해도 판사가 봐준다!"
법원이 앞장서서 전 세계에 이렇게 광고를 해버렸는데, 어떤 미친 자본이 한국장에 돈을 태우겠나?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국장에 확인 사살을 한 건 바로 당신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웃기지 마라.
이건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사법부가 조장한 '코리아 리스크'다.

공부 잘하면 살인 면허, 힘 있으면 사기 면허

당신의 과거 이력을 보니, 이 끔찍한 판결이 단순 실수가 아님을 알겠다.
그 유명한 수능 만점자 의대생 여친 살인 사건.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 징역 26년?
사람을 죽여도 수능 점수가 좋으면 감형 사유가 된다는 그 천박한 엘리트주의.
그 역겨운 사상이 이번 판결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다.
당신의 뇌 구조 속엔 정의란 없다.
오로지 '성적순 계급'과 '권력의 서열'만 존재할 뿐이다.
수능 만점자는 사람을 죽여도 봐주고, 권력자는 나라 경제를 흔들어도 봐준다.
이게 당신이 배운 법인가?
이게 당신이 섬기는 정의인가?

판사, 아니 법 기술자의 오만을 저주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인터넷에는 "판사가 인버스 몰빵했냐", "가죽을 벗겨도 시원찮다"는 극단적인 저주가 쏟아진다.
잔인하다고?
아니, 법이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믿음을 난도질한 당신의 배신이 수천 배 더 잔인하다.
우인성 부장판사, 똑똑히 들어라.
당신은 '독립된 재판관'이 아니다.
신분주의와 엘리트 카르텔에 취해 법을 사유화한 법 기술자일 뿐이다.
법복을 벗어라.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살인과 사기를 옹호하는 자가 앉아 있을 곳은 신성한 법정이 아니다.
역사는 2026년 1월 28일을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은 날로.
그리고 그 사형 집행관이 바로 우.인.성 당신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