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엘리트 아비투스': 김건희 판결이 드러낸 집단적 사고의 병리

"형무등급(刑無等級) - 처벌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인성 판사는 선고 직전, 권력자든 아니든 법 적용은 동일해야 한다는 고전적 법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판결문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지켜본 국민들은 오히려 이 원칙이 역설적으로 위반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판사의 법리적 해석을 넘어, 한국 사법부 내부에 뿌리내린 ‘엘리트 아비투스(elite habitus)’와 집단적 사고의 산물로 보인다.  

엘리트 카르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거대 거래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Michael Johnston) 교수는 한국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 형으로 진단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서는 관료, 정치인, 청와대, 군,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의 결탁 기반을 제공하고, 종종 그러한 결탁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부정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부정거래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가 전형적 사례다. 한 대학 동문 네트워크가 정치, 법조, 언론, 부동산 개발을 가로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학연이 어떻게 폐쇄적 비호 네트워크로 작동하는지 생생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건희 여사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사한 기법을 보인다. 거대한 비리 사건을 개별 금융 거래로 파편화하고, 전체 범죄의 맥락을 소거하며, 암묵적 공모 대신 '직접적 증거'만을 요구하는 태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엘리트적 사고방식'의 발로로 읽힌다.

우인성 판사: '아비투스'를 갖춘 엘리트 법관의 전형

우인성 부장판사의 이력은 한국 사법 엘리트의 전형적 궤적을 따른다. 명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를 거쳐 2003년 법관 임용. 형사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고작 암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유 하나로, 타인의 인생을 평생 '오답' 처리할 권한을 독점한 암기 기계들의 왕국.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시스템인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법정 태도는 '법관'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공적 관계 이상의, 어떤 '계급적 유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증거를 외면한 '선택적 맹목': 우인성 판결의 법리적 기만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증거가 넘쳐났다. 김건희의 육성 녹취는 명확했다. "밀라고 했어요", "잘될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좀 해줘라"라고 한 통화 내용도 있었다. 명태균과 강혜경의 증언도 존재했다. 그러나 우인성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명태균을 "망상적 인물"로 규정하며 증언을 배척하고, 육성 녹취가 있음에도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계약서 논리'다. 뇌물과 부정청탁에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없다. 바보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법리가 아니라 법리를 가장한 기만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중잣대다. 통일교 건에서는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 "구체적 청탁 인식"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더 명확한 육성 녹취가 있는 명태균 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 정반대 판단. 이것이 법의 논리인가, 아니면 권력에 대한 굴종인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리는 정의의 원칙이지, 권력자를 비호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이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문서 증거만을 요구했다. 녹취록과 정황 증거,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자의적으로 낮춰버렸다. 결국 이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다. 국민들이 "우인성 판사가 변호인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단적 사고와 공감의 진공: 기능적 소시오패시의 조건

여기서 '집단적 소시오패스'는 개인의 병리적 성향이 아니다. 특정 엘리트 집단이 공유하게 되는 인지적·감정적 편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연구에 따르면 권력과 특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마비시킨다. 우인성 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대중의 법 감정이나 피해자의 입장보다 법정 안의 '우리'에 더 깊이 공감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법조계는 원래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에 집중하는 훈련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인성 판사의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과 증거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특정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선택적 법리 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의 과거 판결 이력을 살펴보면 이런 경향성이 일회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진보 진영 인사들에게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고,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관대한 해석을 내리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는 '기능적 냉정함'의 과잉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이 법리 해석을 왜곡한 사례로 봐야 한다. '기적의 논리'라는 비판은 법리적 일관성을 잃고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춘 논리 구조를 꼬집는 것이다.

아비투스의 굴레를 깨고 시민의 눈으로 보기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한국 사법 엘리트 집단이 공유하는 '아비투스'의 구조적 산물이다. 폐쇄적 양성 시스템과 동질적 네트워크는 이들에게 특정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내면화시켰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이어졌다.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법조인 양성 과정에 공감 능력, 사회적 책임, 윤리적 판단을 체화시킬 교육이 필수적이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판결에 대한 건설적 공론장 형성 등 외부 시선과 상식이 사법에 스미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학연·지연에 기반한 폐쇄적 인사와 유대 관계가 권력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인성 판사는 선고 직전 '검이불루 화이불치(檢而不陋 華而不侈)'를 인용하며 "값비싼 재물 없이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법관과 사법부 전체에도 해당된다. 진정한 품위와 권위는 화려한 특권이나 폐쇄적 위상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과 국민에 대한 겸허한 태도에서 나온다.

엘리트의 '아비투스'라는 편안한 굴레를 깨고 시민의 눈높이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 그런 변혁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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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아비투스: 법조 카르텔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