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해체 2022.11.20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열렸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의 입시에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퀴즈 시험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아들의 입시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형극의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 정경심교수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징역살이는 정말 말도 안되게 어이없는 옥살이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야망에 사로잡힌 검찰총장의 의중을 받들고자, 건국이래 한 집안을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멸문지화로 몰고 간 전례가 있었던가? 싶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 더보기 검찰과 판사의 심리로 본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feat: 유시민)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를 이해하려면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는지"와,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구조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1) 복수의 기소와 "황새의 사냥법"검찰은 작은 검불도 끌어 모은 다수의 기소를 통해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 이는 "황새의 사냥법"으로 설명된다. 황새가 논바닥을 쪼아 미꾸라지를 찾아내듯, 검찰은 다수의 사건을 제기하여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한다.사례: 이재명은 현재 5건의 기소를 당했고, 각각 3심까지 가는 총 15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더보기 윤석열 정치보복선언 2022-2-11윤석열후보가 당선되면 적폐수사 운운하며 문재인정부를 수사할 뜻을 비추었다. 한마디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시스템에 의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극우의 표심을 더 얻고자 문재인을 탈탈 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다.언론의 맛사지를 받아서 그렇지 이 발언은 망언이다. 아마 높은 지지율에도 꽤 불안한가 보다.그러나 다시생각 해보면 적반하장이라 어이가 없다. 윤석열 자신이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4년을 재직한 적폐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뭐하고 있었길래 이제와서....윤석열은 자신이 검찰 최고위직에 있을 때, 본인의 비리와 부인 김건희 비리 그리고 장모 최은순 비리를 일컫는 '본.부.장 비리' 의혹의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