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방어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6대 4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적 절차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번 결정을 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본연의 역할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인권위가 논할 문제인가?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을 보면, 인권위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역할을 자처.. 더보기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나: 응춘자: 뭐라고 썼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해외출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