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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위기

내란수괴 총살이 좋을까? 교수형이 좋을까? 아니면 참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윗대가리 하나의 생각 없는 결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언과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발언을 한 자가 어떻게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북한 위협 보고 중 했다는 이 발언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신중함조차 결여된 태도를 보여준다. 비상계엄령과 망언의 역사적 맥락단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 때려죽여'라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80년 광주에서.. 더보기
이봉규와 극우 유튜브 여러분, 내란죄는 사형이란다. 이봉규를 비롯해서 계엄을 부추긴 극우유투버들에게 좃됨을 알린다.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좀 있던지, 니덜 보다 대빵 큰 스피커들이 오줌 지리는 저 꼴을 좀 보라 이 띨띨한 것들아.1.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을 조종한다?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그 중심에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특히 이봉규 TV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가짜 정보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계엄의 근거로 삼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참모들과 논의하는 대신, 찐따같이 극우 유튜버들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건 정말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2. 내란 선동과 공범 혐의대한민.. 더보기
미친놈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밤을 떠올려 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구속하려 했던 그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석열과 그의 패거리들은 직위와 권한도, 신체적 구속도 없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문제는 이 조용한 분위기가 다음 폭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을 의도와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계엄령이 해제됐으니 괜찮다"며,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방관은 미친놈에게 다음번 폭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폭력적 범죄를 저.. 더보기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지금 한국은 19세기 말 멸망 직전의 조선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조선은 기득권 사대부들이 변화를 거부한 끝에 무너졌다. 상공업을 장려하고 경제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의 지배적 신분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전통적인 농업에 집착했다. 결국 조선은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와 정치, 사법, 언론의 기득권 카르텔이 과거 사대부와 다를 바 없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내수는 괴사 상태에 빠졌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 시스템 붕괴가 임박했다. 그러나 이 정권과 기득권 카르텔은 토건 기업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더보기
최순실을 떠올리게 하는 명태균 사건,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나: 춘자야, 요즘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 전반을 좀 쉽게 설명해 줄래? 춘자: 그래, 이 사건은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얽히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해. 명태균은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어. 그 자리에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동석했지. 그런데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 명태균은 김건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만들었고, 김건희는 그를 정치적 조언자로 여기며 공천이나 인사 문제에까지 깊이 관여하게 했지. 나: 뭐야 무섭게....영적인 대화라니… 듣기만 해도 황당한데. 명태균이 처음부터 의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