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폭 쩐주 김성태 증언만 신뢰하는 미친 사법부 편파적인 법원 판결, 이것이 공정인가 이 나라 법원이란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오늘 저 기사가 제대로 증명해줬다. 도대체 이게 법인가, 권력의 노예인가? 조폭 출신 김성태의 입에서 나온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말, 그게 지금 재판부가 내세운 유일한 '증거'다. 조폭의 입을 신뢰? 법원은 제정신인가? 김성태. 조폭 출신, 범죄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간이다. 이 인간의 말이 그렇게도 신뢰가 가나? 재판부는 김성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단다. 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란다.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자.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김성태에게 회유와 압박을 했을 가능성은?김성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이건 중학생도 의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 더보기 검찰과 판사의 심리로 본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feat: 유시민)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를 이해하려면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는지"와,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구조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1) 복수의 기소와 "황새의 사냥법"검찰은 작은 검불도 끌어 모은 다수의 기소를 통해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 이는 "황새의 사냥법"으로 설명된다. 황새가 논바닥을 쪼아 미꾸라지를 찾아내듯, 검찰은 다수의 사건을 제기하여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한다.사례: 이재명은 현재 5건의 기소를 당했고, 각각 3심까지 가는 총 15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을 판결해보자 나:춘자야, 이재명 1심 판결 선고 전문이다. 하이버드 법대 교수로서 법리적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살펴봐줘. 이것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초가 될 것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더보기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나: 응춘자: 뭐라고 썼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해외출장 .. 더보기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2009.3.7 #풍경1 경찰, ‘전여옥 폭행건’에 특별수사팀 50명 가동 [데일리서프] 경찰이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폭행사건에 무려 50명수사관을 배당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경2 '촛불재판' 압력 행사 사실로 드러나[ytn]http://www.ytn.co.kr/_ln/0103_200903051956419192 #풍경3 '촛불재판' 압력 행사 신영철 대법관의 메일 원본 출처- 서프라이즈/큰-집 #풍경4총리 점심 때문에 차량 견인‥항의 소동[뉴스투데이]◀ＡＮＣ▶광주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았는데 경찰이 같은 불법 주차인데도 다른 차들을 견인하면서까지 의전차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박용필 기자입니다.동영상-http:..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