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명 1심

제발 '반민특위'를 부활하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에서 "백현동 협박 유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