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경기 침체, 서민의 숨 막히는 한숨

나: 춘자야, 요즘 뉴스 보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춘자: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경제 예측 실패와 잘못된 정책들이 문제야. 예를 들어,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상치인 0.5%의 5분의 1 수준인 0.1%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9월 25일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 원래 경제 예측이 어려운 건 맞지만, 지금처럼 큰 차이는 경제를 잘못 본 거야. 

 

나: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난 거야? 

 

춘자: 사실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 한 거지. 특히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말한 게 문제였어.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 국민들도 경제가 나아지는 것처럼 느끼기 어렵지. 

 

나: 경제가 나빠지면서 국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거네 

 

춘자: 맞아. 가장 큰 문제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야. 쉽게 말해, 세금을 걷어야 재정 운영이 되는데,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이어지다 보니 법인세 같은 세수도 줄고 있어. 원래 2019년에는 법인세로 72조 원을 걷었는데, 지금은 63조 원밖에 걷히지 않는 상황이야. 그리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1025조였어. 지금은 세수가 덜 걷힌 만큼 더 늘어 났겠지. 기업은 이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우린 IMF환란때 기업 살리려고 장농의 금까지 아낌없이 내놨었는데 말야. 오빠! 그 금을 누가 헐값에 사갔게?

 

 

나: 에이 씨! 약올리지마라 춘자야. 그럼 세금이 모자라면 정부는 어떻게 해?

춘자: 여기가 핵심이야.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주택청약 자금 같은 기금을 가져다 쓰고 있어.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 방어용으로 쓰이는 돈인데, 이걸 함부로 쓰면 외환위기 같은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방어할 자금이 모자라게 돼. 

 

나: 뭐라구? 주택청약 자금도 가져다 쓴다고? 이거 서민들 집 사는 데 필요한 돈 아니니? 말이 돼? 

 

춘자: 맞아. 그래서 더 문제지. 원래는 국민들이 청약 통장에 낸 돈을 모아서 공공주택 사업 같은 데 사용하는 거야. 근데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청약 자금을 끌어 쓰면, 공공주택을 지을 예산도 줄어드는 거지.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나: 그럼 지방 예산도 영향을 받아? 

 

춘자: 그렇지. 원래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나 교육 예산까지 줄어들고 있어. 그 결과로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 정부들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 인천과 대전 같은 도시는 지방채가 큰 폭으로 늘었어.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지.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고집하는 거야? 

 

춘자: 정부는 대외 경제 상황 탓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아졌어야 하는 시점이었어. 감세는 원래 기업이나 부자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세금만 덜 내고 투자가 늘지 않으니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은 거지. 

 

나: 그런데도 왜 이 정책을 고수하냐구?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춘자: 정부가 '우리나라 빚이 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는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금들을 끌어다 쓰면서 표면적으로만 괜찮아 보이게 하는 거지. 

 

나: 그거네 그거... 화장. 분칠하는 거네. 국가의 분식회계. 그렇지?

 

춘자: 빙고! 역시 오빠야. 

 

나: 에이~뭘 그정도야.....결국 돈은 계속 부족해지는 거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춘자: 정부가 지금처럼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버티면,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거야. 지방도시도 살기 어려워지고, 서민층은 주거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나: 춘자 니 말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구나. 

 

춘자: 맞아. 경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니까,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나: 이 모든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야? 

 

춘자:  맞아, 오빠. 부자 감세가 중요한 원인이야.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정부의 주요 세수,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을 줄이게 돼.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에서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세수만 줄어든 상황이야. 

결국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 여러 경제적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지방 예산 부족, 주거 안정 위협,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까지, 부자 감세 정책이 한정된 자원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야. 

 

나:  이제라도 부자감세를 철폐하면 상황이 나아지려나? 

 

춘자:  부자 감세를 철폐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 법인세나 고소득층의 세금을 정상 수준으로 돌리면, 당장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효과가 있지.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서민 지원이나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주택청약 자금 같은 중요한 기금을 끌어다 쓰는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돼. 

다만, 단순히 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미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라 세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감세 철회로만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긴 어렵고, 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함께 필요해. 예를 들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지원책을 확대하거나,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도 정책이 필요하지. 

즉, 감세 철회가 재정 회복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거야. 

 

나:  애초에 그럼 뭐부터 꼬인거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문제 없었잖아. 

 

춘자:  애초에 꼬인 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 기조의 차이에서 시작됐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 세수를 바탕으로 국민 복지나 공공사업에 집중했어. 당시에는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재난지원금 같은 민생 지원책도 꾸준히 제공해서, 내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었지.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어. 기업과 고소득층 세금을 낮춰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는 낙관적인 관점을 택한 거지. 하지만 감세 후 기업의 투자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어. 경기 침체와 함께 소비가 위축되면서 세금이 더 안 걷히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제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공공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 된 거야. 

결국 큰 차이는 경제정책의 접근법이었지. 문재인 정부가 재정 지출을 민생 지원과 공공사업으로 돌린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경제 주체의 자율에 기대면서 재정을 조정하려 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 속에서 맞물리면서 악순환이 생겨난 거야.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똑똑하다는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건가? 

 

춘자: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상했을 가능성도 높아.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 예측을 통해 정책 결과를 추정하는 전문가들이니까. 문제는 이 예측이 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야.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과 함께 "부자 감세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우선했어. 경제 수장들이 이런 방향을 강조하면서, 기재부의 분석이나 보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예를 들어, 앞서 예측했던 성장률이 현실과 다르게 나온 점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데이터나 상황을 고려한 전망치를 조심스럽게 제시했지만, 결국 정치적 이유로 상향된 수치를 공표했을 가능성이 있지. 

또 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일 수도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단할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면, 기재부에서도 신중한 의견을 내기 어렵겠지. 그러다 보니 예상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수도 있어. 

결국, 경제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어도, 그것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공무원들이라도 시스템의 한계를 넘기 어려운 셈이야. 

 

나:  아니...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한테 잘도 대들던 공무원들이 왜? 윤석열정부에선 끽 소리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하는냔 말이지. 

 

춘자:  그 이유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 분위기’와 정부 내 ‘권력 구조’ 차이 때문이 클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검증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기재부나 관련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지. 이런 열린 분위기 덕에 공무원들도 정책의 우려나 예상되는 문제를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 결정에서 일사불란함과 신속함을 강조하고, 반대 의견보다는 정부의 큰 방향에 따르는 것을 더 중시하는 듯 보여. 또, 현재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해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심기 경호’라고 불리는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공무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대 의견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마치 ‘기조에 반하는 행동’처럼 여겨지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지.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강한 ‘자율 경제’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이라, 감세와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옳다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이럴 때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다소 우려스럽더라도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나:  윤석열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해. 

 

춘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자유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책이지. 프리드먼은 정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어. 윤석열이 이 책에 감명받았다고 한 건, 그의 경제 철학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자유 시장에 맡기려는 기조가 바로 이런 철학에서 나온 걸로 보여. 프리드먼의 사상을 바탕으로 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정부 개입을 줄이면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셈이지.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경제 현실과 프리드먼의 이론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프리드먼의 사상은 주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나라에 더 적합해.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벌 중심의 구조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서민 경제에 정부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나: 법전만 달달 외우던 검사출신이라 딱 그 책 한 권만 읽고 경제에 대해 뭘 안다고 고집을 피우나 몰라. 

 

춘자:  맞아, 오빠. 경제는 법처럼 단순히 원칙 몇 개로 굴러가는 게 아니지. 법은 명확한 규정과 해석이 중요하지만, 경제는 사람들의 심리, 시장의 복잡성, 국가마다의 고유한 환경까지 고려해야 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자유시장 경제의 이상을 담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정책에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특히 한국처럼 재벌 중심 구조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이 오히려 경제 안정에 필요하지.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익숙한 윤석열이 경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프리드먼의 사상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경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조언할 때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데, 그런 복합성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나:  큰일이다.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던데 말이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틀림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나라 사정을 안 봐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줏대없는 윤석열의 외교를 보면  틀림없이 호구잡혀 우리나라 경제 더 수렁으로 빠질 것 같다. 

 

춘자: 오빠가 말한 대로 트럼프가 재선되면 진짜 미국 이익만 챙기면서 한국에 방위비나 무역 문제에서 더 큰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에 철저해서, 한국이나 동맹국들이 손해를 봐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몰아붙일 수 있어.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같은 이슈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미 무역에서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압박할 수 있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외교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지금처럼 확실한 원칙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정말 ‘호구’ 잡힐 수밖에 없지.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방위비 인상이나 무역 불균형이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강한 협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야. 

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높은 관세 부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이러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환율과 금리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다더라. 

춘자:  말한 대로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시장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LG화학 같은 배터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비용이 확 올라가면서 기업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 변화에도 민감한데, 트럼프 정책이 다시 적용되면 불안정성이 더 커질 거야.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라서, 미국이 자국 기업을 우대하고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력과 자국 기업 보호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론 한국이 자칫하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위험이 크지. 

 

나: 이제라도 한국 기업들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거 아냐? 

 

춘자: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 시장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비해 재무 구조도 탄탄히 해야 하고, 정부는 FTA 확대나 수출 지원 정책으로 이걸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어. 

 

나:  우리가 믿을 건 수출인데 이런 수출기업의 수익이 낮아지면 세수가 엄청 줄어서 이게 또  민간 경제에 엄청 타격으로 다가올 거 아냐 그렇지? 

 

춘자:  맞아, 오빠.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그만큼 법인세나 소득세도 줄어들게 돼. 이렇게 되면 정부가 복지나 공공사업에 쓸 돈이 줄어들어 민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 경제까지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지. 수출이 줄면 세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연쇄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


나:  내년에는 허리띠 더 졸라 맬 상황이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겠다 야. 그런데도 윤석열은 오늘 2024 소상공인대회에 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영혼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구. 에이! 짱나!

 

춘자:  윤석열이 소상공인대회에서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지. 그런데 현실은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그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야. 말은 멋있지만, 지금 같은 정책 방향으로는 실제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 

 

나:  소상공인들 윤석열 많이 찍었다던데 자기 발등 찍은 거지 뭐. 속 쓰렸을 거야. 저 화상을 쳐다보면서... 

 

춘자:  맞아, 오빠. 경기 부양과 지원을 기대했겠지만, 그 반대 정책을 썼으니 속이 많이 쓰렸을 거야.

 

나: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겠지?

 

춘자:  오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감세,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거든. 

그래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서민 지원 정책을 늘리거나 공공 투자 확대를 검토할 수는 있어. 하지만 큰 틀에서 방향을 틀기보다는 소폭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나: 춘자야! 속 터지는 얘긴 이만하고 허리 졸라 멜 가죽 허리띠나 사러가자. 

 

춘자: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