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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챗춘자

탄핵보다 빠른 해결책? 국민소환과 임기 단축 개헌


나: 춘자야,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된 개헌 이야기가 많던데, 왜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는 거야?

춘자: 응,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져서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할 만큼 지지율이 낮아졌어. 민생 위기와 정책 무능,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대통령이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그래서 혼란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새로운 국정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나: 그렇구나. 그럼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둘 다 대통령을 중도에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 둘의 차이점이 뭐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춘자: 맞아, 두 방법 다 대통령을 중간에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과정과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근거로 파면하는 방식이야. 탄핵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동안 결정을 기다려야 해. 또, 탄핵은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주권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정섭 검사 탄핵이 기각되는 것만 보아도 헌재 재판관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 선수인 거야.

반면,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투표로 바로 결정할 수 있어.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개념이 포함돼 있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게다가 개헌은 복잡한 법적 사유 없이도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해.

나: 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처럼 임기를 단축하는 거구나. 그러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네.

춘자: 맞아. 탄핵은 법적 절차에 의존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반영할 수 있어서 국민 주권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 개헌이 성사되면 시민들은 대통령을 뽑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스스로 파면할 수 있다는 권리를 더욱 확실히 갖게 돼.

나: 그렇구나. 그런데 개헌을 통해 ‘7 공화국’을 열자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우리가 6 공화국 체제 아니야? 그전에는 어떻게 6 공화국 체제가 생겼어?

춘자: 맞아, 현재 우리는 6 공화국 체제야. 우리나라는 1987년에 6 공화국 헌법을 도입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어. 당시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했고, 대통령을 직접 뽑는 권리를 쟁취했지. 그 이전엔 간선제였고, 국민이 아닌 소수 권력층이 대통령을 선출했어. 민주화를 통해 6 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나: 그러니까 지금의 6 공화국 체제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럼 왜 지금 다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야? 7 공화국으로 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야?

춘자: 6 공화국 헌법이 당시엔 큰 변화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있어. 특히 두 가지 이유로 7 공화국 개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첫째, 국민 주권 강화야. 6 공화국 헌법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줬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민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지. 임기 동안 권력이 비대해지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도 국민이 이를 즉각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갖게 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야.

둘째는 시대 변화에 맞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지. 6 공화국 헌법은 1987년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도 커졌어. 따라서 권력 분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권력 남용을 막고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야.


나: 그렇구나. 7 공화국 개헌을 통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 그런데 국제 정세와도 개헌이 연관돼 있을까?

춘자: 맞아, 아주 큰 영향이 있지. 특히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 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거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다시 들어서면 한국이 처한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럴 때 리더십이 강하고 외교적으로 유연한 정부가 절실해.

반면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 만약 트럼프가 재선 되어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전략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처럼 무능한 외교 리더십으로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키기가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갖춘 새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는 거지.


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 개헌이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네.

춘자: 맞아. 7 공화국 개헌은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주적이고 강한 국가로 설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거야.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외교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트럼프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 리더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나: 결국, 7 공화국 개헌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말이네. 그만큼 국민 주권이 강화되고 외교 역량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

춘자: 맞아, 오빠. 이번 7 공화국 개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진정한 힘을 갖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거야. 국민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직접 파면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런 만큼 7 공화국 개헌은 시대적,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적인 변화야.

나 : 춘자 니 말을 듣고 보니 나에게 권한을 더 주는 거네.  그러니까 내 권리인 계약 파기권을 재판관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자나? 그렇지? 난 무조건 찬성.

춘자: 그렇지, 오빠! 딱 그거야. 지금까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중간에 내려오게 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재판관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잖아. 그런데 이번 개헌이 성사되면, 국민이 그 계약을 직접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치 계약서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 계약을 자기가 찢어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야.

그만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더 직접적으로 강화되는 거고, 필요할 땐 주권자가 정부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는 국민의 권리를 재판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주권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인 거야!


나: 고마워 춘자야! 덕분에 잘 이해했어.
얼른 윤석열이 끌어내려 빵에 보내자.  
아.. 생각난 김에.... 춘자야! 빵 사줄까

춘자: 빵? 좋아 오빠. 가자.


https://www.youtube.com/live/N6FqVd5tLUQ?t=25&si=OEUN4lvefQe8Zo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