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의 실체: 검찰이 감추려 했던 이재명 무죄의 증거

 

이재명 재판,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공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긴 싸움의 배경과 쟁점들을 쉽게 풀어보겠다.

1. 사건의 시작: 검사 사칭 사건과 그 배경

이 사건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이재명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관련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며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발언이 검찰 눈에 걸렸던 것. 검찰은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여기서 물러날 리가 없다. 이번에는 아예 위증교사 혐의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이 대표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냈다.

2. 위증교사 혐의와 김진성 증언의 쟁점

검찰이 이번에 꺼낸 카드는 위증교사 혐의다. 이게 뭔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과거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는 거다. 김진성은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의 비서였던 사람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검찰의 눈밖에 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진성의 증언이 이 대표의 사주에 의한 거짓말, 즉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최근 공개된 녹취록이 뒤집기 판이다.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는 말이 담겨 있었던 것. 즉,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교사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다. 오히려 김진성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했을 뿐이다. 검찰의 주장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기 팀장 발언 논란

이 공판과 더불어, 또 다른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팀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 삼아졌다는 얘기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우’ 관계였다고 하며,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교우”라는 단어가 애초에 일반인들에게도 낯선 생소한 단어다. 법적으로 명확한 의미도 없는 단어를 끌어와 검찰이 억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부각하려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

이재명 측은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말한 걸 처벌하는 것과 같다”며 기억의 차이를 허위사실로 몰아가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반박했다. 법적 논리보다 정치적 공격이 앞선 검찰의 무리한 시도라고 보는 이유다.

4. 검찰의 증거 은폐 논란과 정치적 의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29일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숨겨놓은 녹취록을 제출했다. 녹취록 풀 버전에는 검찰이 애초 주장했던 위증교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고, 마치 모든 것을 밝혀낸 듯 이재명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야말로 법적 정의를 저버린 거나 다름없다.
 
https://youtube.com/shorts/xCv6T6r0nEg?si=w0egbhjh4EyWEeqH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어 기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아닌, 검찰의 정치적 공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억지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여기서 읽힌다.

5. 이번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결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디까지 지키고 있는지,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중요한 시험대다.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정치인을 조작된 증거와 억지스러운 논리로 공격하는 게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릴 위험도 함께 커진다.

과거 군사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억누르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했다면, 지금은 검찰이 권력을 잡고 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인물에게 죄를 씌워 쫓아내는 게 사법 시스템의 탈을 쓴 정치적 공격이 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조작한 “정의”가 이 사건을 통해 폭로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중단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