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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푸틴의 첫 통화 : 급변하는 국제정세

 

 

트럼프, 푸틴과 첫 통화···“우크라 확전 말라”며 토지 문제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18년 7월16일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퇴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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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 통화의 잠재적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푸틴에게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일부 영토를 포기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은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확대 억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함으로써 전쟁의 규모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조기 종전 협상 촉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후속 대화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양측은 유럽의 평화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협상을 재개하고, 휴전 또는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압력: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입지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러시아적 성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축소 가능성은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후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NATO 와의 관계 악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바 있다. 그의 복귀는 NATO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시켜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확대 억제, 조기 종전 협상,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러시아의 입지 강화, NATO 와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의 논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영토 포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한 보상 없이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NATO 가입 유예: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20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협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은 러시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의 트럼프 당선에 대한 평가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 트럼프의 친러적 성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왔으며,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러시아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점령 영토를 포기하도록 하고 NATO 가입을 유예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후 푸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후속 대화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는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전쟁 종식안과 유사한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20년 유예 및 현재 전선 유지, 비무장지대 조성 방안은 지난 6월 러시아 측이 제시한 전쟁 종식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그의 당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제안대로 전쟁 종결 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손익 계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대로 전쟁이 종결될 경우, 러시아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이익

● 영토 확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추가적인 영토 확장을 달성하게 된다.

  NATO 동진 차단: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20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러시아의 오랜 안보 목표였던 NATO의 동진을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국제적 위상 제고: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 전쟁 종결 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손실

● 영토 및 주권 침해: 러시아에 점령지를 양도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 안보 위협: NATO 가입이 무산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취약해진다.  

● 경제적 손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영토 상실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적 사기 저하: 영토를 빼앗기고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대로 전쟁이 종결될 경우, 러시아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용인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경제적 영향

전쟁 종식으로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이 안정되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유가 안정으로 국내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 안보적 영향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에 불필요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 기존의 외교 관계를 재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한반도와 주변국의 긴장 관계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3. 외교적 영향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완화된다면, 한국은 미중, 한러 외교 관계에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단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질 것임. 이 과정에서 충분히 신중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가진 한국의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

1.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2. 북한의 반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

3. 국내 여론의 분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외교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어서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