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와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맥락과 민주주의의 위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 브라질 포르투갈어:  Luiz Inácio Lula da Silva ,  문화어: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씰바,  1945년   10월 27일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었으나, 부패 혐의로 2018년 수감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경제 발전, 빈곤 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활동을 통해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사법쿠데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쿠데타의 과정

시작 

2014년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수사인 '세차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수사는 룰라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을 겨냥했다. 

과정 

1. 2016년 3월, 세르지우 모루 검사가 룰라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2016년 8월, 룰라의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3. 2018년 4월, 룰라는 구속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었다. 
4. 2018년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당선되었다. 

결말 

1. 2019년 11월, 룰라는 580일 만에 석방되었다. 
2. 2021년 3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룰라에 대한 유죄 판결이 편파적이었다고 판결했다. 
3. 2022년 10월, 룰라는 대선에 출마하여 보우소나루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4. 2023년 1월 1일, 룰라는 브라질의 첫 3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과정은 많은 이들에 의해 '사법 쿠데타'로 불렸으며, 룰라의 복귀는 브라질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여겨졌다.

★ 검찰이 어떤식으로 룰라를 수사하고 기소했나 

브라질 검찰은 룰라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1. 세차 작전: 2014년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 부패 수사에서 검찰은 룰라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을 조사했다. 룰라는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뇌물 및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다. 
2. 표적 수사: 검찰은 룰라가 오데브레히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
 3. 기소 및 판결: 2017년 7월,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룰라에게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2년 1개월로 증가했다. 
4. 증거 부족 논란: 검찰은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으며, 이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브라질 언론은 역할은 올바르게 하였나 

브라질 언론은 룰라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역할을 했다. 
언론은 세르지우 모루 판사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룰라와 노동자당의 부패 혐의를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모루 판사를 영웅화하며 그를 지지하는 보도를 이어갔고, 이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언론이 사법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모루 판사의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작동했나요 

세르지우 모루 판사의 언론 플레이는 다음과 같이 작동했다: 

1.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 모루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수사 중인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 극적인 연출: 룰라 전 대통령 체포 장면을 사전에 언론사들에게 공지하여 생중계되도록 했다. 
3. 수사 단계별 코드명 사용: '카사블랑카', '최후의 심판' 등 극적인 코드명을 붙여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4. 도청 내용 공개: 룰라와 호세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5. 대중의 분노 유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용의자와 관련 기관을 압박했다. 
6. 예비구금 제도 활용: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7. 영웅 이미지 구축: 이러한 언론 플레이로 모루는 '국민 판사'로 떠올랐다. 

모루의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수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편파적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 룰라 사건의 결말과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말

무죄 판결: 2021년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하여 무효화했다. 이로 인해 룰라는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고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교훈 

-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 언론과 여론의 영향력: 언론 보도와 여론 형성이 정치 및 사법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룰라 사건과 이재명 재판의 공통점은 

룰라 사건과 이재명 재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배경: 두 사건 모두 정치적 인물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정치적 동기와 영향력이 논란이 되었다. 룰라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으로, 이재명은 한국의 주요 야당 대표로 각각 정치적 중심에 있었다. 
2. 검사의 대응 문제: 검찰이 전국적으로 검사들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표를 겨냥. 재판장은 검사들의 직무대리 방식과 관행을 문제 삼으며 원칙을 강조
3. 사법적 논란: 두 사건 모두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룰라의 경우, 재판이 편파적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재판 생중계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4. 언론과 여론: 언론의 보도와 여론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룰라 사건에서는 언론 플레이가 여론을 움직였고, 이재명 사건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