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구 보수 국민의힘 패거리들이 정권만 잡으면 권력이 공적 책무가 아닌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권, 아니 굥건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행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4년 지금,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이들은 사면과 복권으로 부활했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권력을 잡아 국정을 농단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과 권력 사유화 의혹은 이 정권이 국민이 아닌 사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을 능멸하는 짓거리다.

 

 

 

김기춘의 뻔뻔함과 사법 시스템의 실패

 

국정농단의 주역 김기춘은 윤석열 정권의 특별사면을 받고 남은 형기를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에게 보고 시간을 조작한 중대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의 참혹한 기억을 지우고, 책임자들을 면죄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기춘은 사면과 함께 형사보상금을 챙기며, 국가의 도덕성과 정의를 우롱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여전히 깊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자가 보상을 받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은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문고리 3인방의 뻔뻔한 복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은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로 복귀했다. 과거 국정을 농단했던 인물이 다시 대통령실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정호성이 참여한 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국민의 삶을 위하는 정책보다는 권력 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호성뿐만이 아니다. 이재만과 안봉근 역시 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았던 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있는 현실은 이 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여실히 보여준다.

 

 

 

황제 조사, 레이저 눈빛, 그리고 우병우의 부활

 

우병우는 국정농단 당시 "황제 조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팔짱을 끼고, 레이저 눈빛으로 조사관을 위협하며 국민을 조롱하던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을 받고 변호사로 복귀했다. 거기에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다.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살펴보면, 여전히 권력과 자본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병우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직자와 언론인을 불법 사찰했다. 그러나 그의 직권남용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고, 현재는 법을 악용해 또 다른 권력의 기술자로 활동 중이다. 국민이 준 세금을 도둑질하고도 뻔뻔하게 잘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과거를 소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박근혜를 찾아가 읍소하며, 그의 측근들에게 사면장을 돌렸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으로서의 과거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과거 국정농단 세력과 손을 잡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김건희는 단순한 영부인의 역할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결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를 무려 25차례나 하였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얼마나 몰두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 주역들은 지금 사면과 복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 남용과 공천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지, 특정 개인과 그 가족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반민주적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들불처럼 일어나 이 정권의 부패를 끝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에필로그: 친일파의 후손들은 부를 누리고, 독립운동가는 굶주린다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되는 국정농단의 그림자를 보며, 문득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깊은 상처가 떠오른다. 바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문제다. 최근 법원은 친일파 후손들에게 반환된 땅과 재산을 다시 국가로 환수하라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친일파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며 부를 축적했던 땅이 세대를 거쳐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었고, 이들은 이를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았다.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여전히 가난 속에 신음하고 있다.☞( "친일파 재산 환수해놓고 친일파 후손에 팔아버린 정부")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는 가슴을 찢어놓는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자녀는 폐지 줍는 노인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 "독립운동을 한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배곯는다"고 말했다.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잘살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는 사실은 이 나라 정의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 부조리를 끝내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국정농단의 주역들,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간 부와 권력,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비참한 삶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았고, 친일파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이 역사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과거의 부정의를 묵인하며 사익을 챙기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분노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웃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굶주리는 나라"를 끝내는 일,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