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을 정당과 총리가 넘겨 받는다고? 그거야 말로 헌법 파괴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고, 총리와 특정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과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질서 있는 퇴진”이라 포장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헌법 파괴 행위"다.


1. 질서 있는 퇴진? 사실상 민주주의 폭거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과 “사실상 직무배제”는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국무총리나 정당에 넘기는 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질문: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친척, 친구, 아니면 동네 주민에게 넘겨줘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된다. 국민의 주권을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로 만든다는 얘기다.


2. 헌법은 뭐라고 말하나?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또한,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유일한 절차로 탄핵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권한의 양도나 직무배제는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3. 정당과 총리의 권력 행사? 헌법 위반이다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정당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아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려면 대통령이 유고 상태이거나 헌법 제71조에 따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이니, 완전한 월권 행위다.


4. 윤석열 대통령직 회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
 
이제 질문이 나올 거야.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할 방법은 무엇인가?”
다행히 헌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본다:

1. 탄핵 소추
   •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할 수 있다.
   •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여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국민의 정치적 압력
   • 대규모 촛불 집회와 국민 여론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면, 국회와 정치권이 움직이게 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강력한 의사 표현으로 가능해졌던 사례다.
3. 임기 단축 개헌
   •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법이다.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할 수 있다.
4. 자진 사퇴
   •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는 경우다.
   •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선을 치러야 한다.

5. 국민이 주권자다

윤석열 대통령직을 회수하는 방법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국민이 이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멋대로 넘기거나 직무를 포기하려 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을 뛰어넘는 월권 행위이며,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시도다. 이를 용납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헌법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6. 행동할 때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라.
●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로 이 진실을 알려라.
●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