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이 혼란을 더 부추길 것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했던 1 공수특전여단이, 최근 한국은행 강남본부의 시설 진입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는 안전점검이라지만, 한국은행을 관리하는 군경찰은 따로 있고, 이미 안전점검을 마친 상태였다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이상하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면, 대한민국이 셧다운 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다고 한다. 음모가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뉴스 하나하나가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다.

정치는 또 어떤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조차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야당 연합은 한덕수에 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탄핵의 뜻을 내비쳤다.

어지럽다 못해 혼란한 정치판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 혼란한 정치판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 그래서 이 주제로 나의 생각을 꺼내 보겠다.

먼저, 김경수를 비롯하여 정세균 같은 민주당계열 정치인이 거국내각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더 꼬이게 하고 절체절명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실수가 될 것이다.

거국내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해서 구성하는 내각을 뜻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통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비상체제인 것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선 절대 가능하지가 않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해보겠다.

첫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뿐이다. 정치적 리더십이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건 한계가 뻔히 보이는 일이다.

둘째,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하다. 거국내각이라는 게 원래는 갈등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대립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당의 국힘도 한파와 윤파가 서로 네 탓 타령으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비대위체제에 돌입한 국힘당이라 정신이 없다.

셋째, 여야 간의 신뢰 부족이 큰 문제다. 국힘과 민주당이 서로를 못 믿는데, 협력이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 될 것이다.

넷째,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야당에 일부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치적 꼼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은 거국내각이 운영 중이니까, 모든 정당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작 위기를 초래한 국힘의 실책은 흐려지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까지 책임의 일부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식의 책임 회피가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국힘을 믿느니 옆집 진돌이를 믿겠다)

다섯째, 정책 방향이 여당과 야당 간에 너무 다르다. 노동, 경제, 외교 등 어느 것 하나 의견이 맞는 게 없는데, 무슨 협력을 할 수 있겠나.

여섯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내각은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덕수가 지금도 내란수괴와 내통한다는 정황도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부인이 알고 보니 최은순 김건희와 무속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무속연대였던 것이 증언에 의해 드러났다.

일곱째, 역사적으로도 거국내각은 실패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1960년 허정 과도내각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박정희 쿠데타로 이어졌다. 이런 전례를 보면 섣부른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덟째, 한덕수 체제에서조차도 여전히 국민의힘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홉째, 거국내각은 다양한 세력이 협력해야 하다 보니 정책 결정 과정이 너무 느려질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거국내각은 그걸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금리 고물가, 무역 적자와 산업 구조의 위기, 고용 위기와 중소기업 붕괴... 등등. 이 절체절명 경제위기에서 거국내각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지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합의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명확한 리더십을 세우고, 경제 전문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열째, 여당 내 보수 세력과 야당 지지층 모두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거국내각이라는 말 자체가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국내각이라는 아이디어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한덕수와 국민의 힘은 공범이다. 내란공동정범이란 거다. 이런 내란범과 내란을 수습하자는 말은, 도둑에게 도둑질 수습을 같이 하자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