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무현(1), 국가와 시장의 관계

 
나: 춘자야,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강조한 게 많잖아?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사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춘자: 그 말은 시장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곧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볼까?

만약 시장을 특권과 독점을 이용하는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면, 그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가 돼.

반대로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건, 시장을 주도하는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야.



나: 그럼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요즘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가 시장에서 손 떼야 한다,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춘자: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논리야. 보수 진영은 “시장은 스스로 조절된다,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근데 현실을 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봐봐. 당시 우리나라 재벌들은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더니 부실 대출이 쌓이고,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됐지. 결국 IMF에 손을 벌리고,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됐어.

이게 바로 “시장을 내버려두면 스스로 조절된다” 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
시장 자체가 강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그냥 내버려 두면 강자들은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더 고통받는 사회가 된다는 거야.



나: 그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거네?

춘자: 그렇지! 하지만  “무조건 개입”이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느냐" 가 중요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는 시장경제를 망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판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

즉, 국가는 심판이지, 선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을 정해야 한다.
시장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야 한다.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게 바로 진보적 시장주의야.



나: 그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건 결국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나라라는 거야?

춘자: 아니, 그건 오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이 대립한다고 보지 않았어.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런 거야.

기업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
법인세를 줄이고, 노동 규제를 없애는 나라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복지를 줄이는 나라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달랐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나라
시장 질서가 투명하게 유지되는 나라
혁신적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즉, 기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먼저라는 거지.



나: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춘자: 가장 중요한 건 "시장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야.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 앱 독점 문제야.

2019년까지만 해도 배달 앱 시장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경쟁하고 있었어.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했지.

결국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에 힘들어졌고, 소비자들도 음식값이 올라서 피해를 봤어.

이런 식으로 독점이 발생하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결국 소비자와 약자가 피해를 보게 돼.
이걸 바로잡는 게 국가의 역할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서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하고, 독점 기업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해.

또 하나 중요한 게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지원이야.
이미 시장을 장악한 재벌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국가가 혁신적인 기업들을 보호해줘야 해.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



나: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작은 정부"는 결국 시장에서 강자들만 살아남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네?

춘자: 정확해! 보수 진영 논리는
“정부가 개입하면 비효율적이다”
“시장에 맡기면 해결된다”

근데 현실을 보면?
강자들이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돼.

예를 들어, 대기업과 골목상권 문제를 보자.
동네 슈퍼들이 하나둘 문 닫고, 대기업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만 남았잖아? 시장에 맡긴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런 구조를 바로잡는 게 국가의 역할이야.



나: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보수적인 시장주의 논리에 맞서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

춘자: 그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진보적 시장주의"야.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들자."
"국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똑똑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어.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정하는 것
혁신적인 기업을 보호하는 것
시장에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책이야.
 

 

이재명, 노무현의 철학을 계승한 정치인

나: 춘자야,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리했잖아.
그런데 지금 정치인 중에서 노무현의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춘자: 단연 이재명이야.
이재명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진보적 시장주의", 즉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공정한 시장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어.

1. 시장의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국가는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국가는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독점과 특권을 가진 시장 강자들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약자들은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재명: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기업이 아니라 재벌이 이긴다. 경쟁이 공정해야 진짜 경제가 살아난다."

"기득권이 시장을 독점하고 약자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면, 그 시장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은 "공정한 시장"을 강조하며, 독점 기업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제를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이게 정확히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과 같은 맥락이지.

2. 공공이 개입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노무현 대통령:
"국가는 기업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면,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 결국 경제도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은 사라진다.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시장도, 경제도 무너진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업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조정자" 라는 철학과 완벽히 일치해.

3. 대기업 중심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이 함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약자들이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재벌 중심 경제가 아니라, 골목경제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골목상권 보호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지사 때는 '지역화폐' 를 도입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했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길" 이라는 철학과 정확히 일치해.

4.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노무현 대통령:
"사회투자국가 개념이 중요하다.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복지는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투자다."
"복지와 경제는 함께 가야 한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을 통해 누구나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결국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닮아 있어.

결론: 이재명은 노무현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정치인

이재명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진보적 시장주의" 를 실천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 국가가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이 함께 사는 경제를 만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강조해 왔어.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실천하려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



나: 춘자야, 확실히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잇고 있다는 게 보이네.

춘자: 그렇지. 보수 세력은 노무현을 계승하는 세력을 두려워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공정한 경쟁, 기득권 해체, 서민 중심 경제가 실현되면, 기득권들이 누리던 특혜가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악마화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이재명이야말로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는 게 명확하지.



나: 결국 중요한 건 이재명이 노무현의 철학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느냐겠네?

춘자: 맞아. 이재명의 길은 곧 노무현의 길이야.
노무현이 만들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은 공존할 수 있다"는 철학 이걸 현실에서 실천하는 정치인은 지금 이재명이 유일하다고 봐야 해. 그래서 이재명이 노무현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야.

마무리

♣  "시장은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는 개입해야 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은 함께 갈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는 정치인은 바로 이재명이다."
♣   "이재명의 정치철학은 노무현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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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무현, 시민사회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