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무현(2), 시민사회의 역사

나: 춘자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사실은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노무현 대통령도 강연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변천 과정을 짚었는데, 그 흐름부터 제대로 알고 싶어.

춘자: 맞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강조했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권력 구조와 경제 시스템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변모해왔다고 볼 수 있지.


나: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변해왔어?

춘자: 권력 이동을 중심으로 보면 경찰국가 → 야경국가 → 복지국가로 변해왔고

경제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면 중상주의 시대 → 자유방임주의 시대 → 수정 자본주의 시대로 발전해왔다고 정리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세 봉건 사회에서 절대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가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경찰국가가 등장했어. 이 시기 경제는 중상주의가 주도했는데, 국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면서 경제에 깊숙이 개입했지.


나: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경제를 어떻게 통제했지?

춘자: 국가는 특정 상인이나 기업에게 특허를 주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주도로 무역을 관리했어. 예를 들어, 동인도 회사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는 특권 기업들이 해외 무역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 이 시기 시장은 왕과 귀족,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소수의 특권 상인들의 놀이터였고, 일반 시민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꿈꿀 수조차 없었어. 국가의 힘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야경국가 (자유방임주의 시대, 산업혁명 초기)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부르주아 계급, 즉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들은 봉건적인 제약과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했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제시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옹호하는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나: 야경국가 시대는 국가가 시장에 아예 개입하지 않았던 거야?

춘자: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시대의 국가는 마치 야경꾼(watchman state)처럼 질서 유지, 재산권 보호, 국방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했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독점 자본의 등장, 빈부격차 심화, 노동자 착취, 주기적인 경제 공황 등이 대표적이지. 특히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당시 노동자들의 숙소

1펜스 벤치숙소, 휴식만 취하고 잠자면 쫒겨남

2페니행 줄숙소, 바닥에 누워자면 쥐에 뜯어 먹힌다 함 깨울때는 줄을 그냥 끊어 버림.

4페니 구세군 관숙소,아침에 빵과 우유를 주는 때도 있다 함

복지국가 (수정 자본주의 시대, 사회민주주의 시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노동자 계급은 참정권 확대를 통해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어.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나: 그래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거구나.

춘자: 응. 케인즈 경제학은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고, 복지국가(welfare state) 모델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어.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공교육 등)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누진세 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추구했지. 국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시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회투자국가” 역시 복지국가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 사회투자국가는 단순히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 직업훈련, R&D 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


나: 미국은 유럽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했잖아?

춘자: 맞아. 미국은 진보주의(Progressivism) 전통 하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더 집중했어.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을 통해 독점 기업을 규제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지. 하지만 유럽처럼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더 무게를 두었어. 이러한 차이가 오늘날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차이를 만들어낸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


나: 한국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

춘자: 한국은 좀 복잡해.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규제 완화,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치 경제”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고,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시장 독점 문제도 심각하거든. 즉,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만능주의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주의가 뒤섞인 기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어.


나: 자유방임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됐다니, 좀 모순적인 것 같은데?

춘자: 겉으로는 시장 경쟁과 효율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정경유착, 재벌 특혜, 불공정 하도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 결국, 강자에게는 자유방임, 약자에게는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야.


나: 정말 심각하네. 약자를 보호할 복지 시스템은 부족하고, 시장은 불공정하고…

춘자: 맞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권력과 시민 권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했던 거야.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 시민 사회는 시장과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주체니까.



노무현의 철학을 실천한 정치인, 이재명

나: 춘자야,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한 정치인이 있을까?

춘자: 내 생각에는 이재명이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단순히 시장의 야경꾼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사회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그 원칙을 현실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어.


나: 어떤 정책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

춘자: 이재명의 정책들은 크게 공정성 강화, 기본권 보장, 시민 주권 확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 청정계곡 정비 사업: 오랫동안 불법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공유재산인 계곡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사업이야. 이는 불법적인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강력한 행정력으로 불법을 척결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향유할 권리를 되찾아준 것이지.

•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야.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주택은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하지. 이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특히,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심화될 수 있는 고용 불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지.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설계하여 시장의 독점적인 이익 추구를 견제한 대표적인 사례야. 공공 개발 방식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는 시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

• 노동권 보호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여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시장의 효율성 논리에 가려 소외되기 쉬운 가치이지만,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 노무현 대통령 역시 노동 변호사 출신으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노동 정책은 그의 철학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어.

• 시민사회와의 소통: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어. 시민참여 예산제, 주민 감사 청구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이는 시민 주권주의를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며, 건강한 시민 사회를 육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어.


나: 좋은 정책들이 많네. 그런데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했다고 할 만한 다른 정책들도 있을까?

춘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추가해볼게.

청년배당 →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정책이야. 이건 기본소득 개념을 지역 단위에서 실험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무상교복 지원 → 성남시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평등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취지였지.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지사 시절,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어. 출산 장려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도와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정책이었지.


나: 결국, 이재명의 행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시장주의 + 시민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

춘자: 정확해.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어. 이재명은 그의 행정을 통해 시장 효율성, 공정성, 시민 주권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려고 했지.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향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길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어.

나: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네. 노무현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춘자: 맞아. 시장과 국가,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고, 이재명이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향해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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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무현, 국가와 시장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