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무현(3),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

1. 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의 대립

나: 춘자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랑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강연했던 거 있잖아. 그거 정리 좀 해줘. 신자유주의가 뭐야?

춘자: 신자유주의? 한마디로 "시장은 자유롭게, 국가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지.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다 잘살게 된다는 논리야.

대처리즘(영국 마거릿 대처), 레이거노믹스(미국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게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야.


나: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시장이 잘 돌아가면 알아서 경제도 성장하고, 다들 잘살게 될 거 같은데?

춘자: 그게 그렇게 간단했으면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겠냐.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강한 놈들한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거야.

1. 양극화 심화 → 돈 있는 놈들은 더 벌고, 없는 놈들은 더 힘들어짐.

2. 공공서비스 축소 → 의료, 교육 같은 것도 돈 없으면 못 받음.

3. 경제 불안정 → 금융 규제 풀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거 봤지?

4. 노동 착취 심화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려서 노동자들 쥐어짜기.



나: 결국, 약자는 더 힘들고 강자는 더 강해지는 구조네?

춘자: 딱 그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회투자국가 모델을 통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거야.



2. 사회투자국가란 뭔가?

나: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랑 뭐가 달라?

춘자: 신자유주의가 "돈 많은 놈들 더 잘되게 두자"라면, 사회투자국가는 "모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국가가 투자하자" 이거야.

단순히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교육·보건·일자리 등에 투자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나: 그러면 사회투자국가에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뭐야?

춘자: 핵심적으로 세 가지야.

1. 사람에 대한 투자 → 교육, 보건, 복지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2. 공정한 시장 조성 →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막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만들기.

3. 적극적 경제 개입 → 단순히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경고하면서, 한국이 사회투자국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3. 이재명, 노무현의 철학을 실천하다

나: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현실에서 실천한 정치인은 누구야?

춘자: 바로 이재명이지.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원칙을 행정에서 실현하려고 했어.

시장을 무조건 신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쳤지.

1) 기본소득: 사람에 대한 투자

나: 오~ 그러면 이재명이 했던 정책 중에서 사회투자국가 개념과 연결되는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

춘자: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가 줄고, 결국 경제 자체가 위축돼.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한다"고 본 거야.

특히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은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적 복지였어.

2) 기본주택: 공정한 시장 조성

나: 기본주택은 또 뭐야?

춘자: 신자유주의에서는 "집은 시장 논리에 맡겨라" 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지.

이재명은 "집은 투기 상품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주거권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기본주택을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려고 했지.


3) 기본금융: 금융 접근성 확대

나: 기본금융은 또 뭐야?

춘자: 신자유주의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대출도 받을 자격이 없다" 는 식이었지.

이재명은 "신용이 낮아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면서 기본금융을 추진했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갖게 돼.

4) 지역화폐: 지역 경제 활성화

나: 지역화폐는 왜 사회투자국가랑 연결돼?

춘자: 신자유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면서, 지역 경제를 무너뜨렸어.

이재명은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지역화폐를 도입했지.

지역에서 돈이 돌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고, 지역 공동체가 강화돼.


4. 노무현과 이재명, 우리가 가야 할 길

나: 결국, 이재명의 행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투자국가"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

춘자: 맞아.

무한 경쟁 속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노무현이 꿈꿨고, 이재명이 실천하려 했던 세상.
그 길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해.



마무리

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

춘자: 사람 사는 세상.

시장을 방치해서 강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모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길을 제시했고, 이재명이 그걸 행정에서 실천해 왔어.

이제 우리 차례야.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투자국가의 길을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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