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 정치의 붕괴와 재편

최근 한국 정치에서 ‘보수’라는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 원래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헌정 질서, 법치, 자유시장 경제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갔다.

저들은 보수의 핵심가치를 버리고 정적 탄압, 사법권 장악, 대기업·재벌 중심 경제정책을 펼치더니 마침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 중이다.  정상적인 보수주의가 아니라 극우 파쇼 비정상세력이었 던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당은 보수를 자칭하지만, 뉴라이트와 극우 개신교 세력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반 헌법 정당이 되었다. 이념과 정책 모두 반(反)민주당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보수 정치의 붕괴를 초래했고, 결국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기현상을 만든 것이다.

보수의 자리를 대체한 반민주당 정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전통적 보수 정당이 아니다. 오직 ‘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당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다. 보수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정책적 비전조차 부재한 상태다. 원래 보수는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보면 오직 ‘반민주당’이라는 기조에 따라 모든 정책이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대북정책도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은 다 틀렸다’라는 전제 아래 무조건적인 대립 기조로 전환했고, 외교도 ‘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수준까지 왔다. 심지어 경제정책조차 민주당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들을 폐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보수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과 극우적 가스라이팅

뉴라이트는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승만-박정희’로 묶어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민주화 운동 전반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민주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갔다.

이들은 ‘좌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악마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 ‘좌익’이라는 단어는 마치 불순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변질되었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반민주당’이 곧 애국이라는 황당한 논리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사라지고, 반민주당 정서만 남게 된 것이다.

반이재명 정서로 굴러가는 국힘당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윤석열이 이명박·박근혜를 처벌했지만 국힘당이 이를 묵인한 이유는 그가 ‘문재인을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만이 국힘당 내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끝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도, 외교정책도, 국방정책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이재명을 향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만 의존하고 있다. 법치와 상관없이 ‘민주당 죽이기’에만 몰입하는 극우파쇼 세력의 행동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보수 정치의 붕괴와 민주당의 중도보수 재편

이제 보수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뉴라이트와 극우파쇼 세력을 제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보수 세력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힘당 내부에는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경제 안정, 복지 정책, 외교 균형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도보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보수’라는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도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정상적인 보수 정치가 재편되려면, 극우와 뉴라이트가 장악한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수 정치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짜 보수가 아닌, 진짜 보수의 부활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에 대한 과도한 반응

이재명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선언하자, 언론과 수구 진영에서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겨레가 이를 ‘사법 리스크 덮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겨레 칼럼 발췌

이재명이 중도보수를 강조한 것은 현실적인 정치 전략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극우파쇼로 치달아 중도보수층을 대변할 정당이 사라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사법 리스크 회피용’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정책적 스펙트럼 확대를 두려워하는 수구 진영의 반응일 뿐이다.

정치적 수사와 현실적 전략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재명의 발언에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의 행태야말로 문제다. 언론이 올바른 보수의 길을 이끌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극우파쇼세력의 준동에 책임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