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개소리다

솔직히, 이쯤 되면 감탄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포장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계엄을 "대국민 호소"라고 부르고, 탄핵을 "국헌 문란"이라며 엎어치기를 시도했다. 민주주의 위기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본인이 그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건 모른 척한다. 이건 마치 방화를 저지르고선 소방관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의 최후 변론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자.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궤변인지, 속속들이 까발려야겠다.


1. "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는 말장난

윤석열은 12월 3일 계엄이 국민을 향한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무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국민이 위기를 직시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다.

그럼 물을께

국민을 설득하는데 군대가 왜? 필요하지?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SNS 라방이라도 하지....

계엄을 "호소"라고 포장하면 계엄이 아닌 게 돼? 그럼 전두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계엄을 시행한 것"이라고 했으면 민주주의 투사였겠다?


팩트는 이거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에 그런 사태는 없었다.

오직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위기만 있었을 뿐이다.


"호소"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쿠데타가 민주주의가 되지는 않는다. "정의로운 범죄"가 없듯이, "호소하는 계엄"도 없다는 거다.


2. "소수 병력, 비무장"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은 "280명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병력이라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웃기지 마라.

초반 280명? 나중에는 570명까지 증원됐다.

비무장? 방패, 진압봉, 특수부대 대기까지 해놓고 비무장?

국회 본관 침입?
유리창 깨고 들어간 병력이 비무장이었다가 변명이 돼? 강도가 몽둥이만 들었다고 무장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게다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는데, 시간으로 내란을 평가하는 것도 황당하다 못해 괴랄하다. 그럼 30분짜리 살인은 살인이 아니니?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3시간 만에 끝난 쿠데타면 쿠데타가 아니다?

이것아! 말장난으로 법을 우롱하지 마라.


3. "거대 야당이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는 적반하장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추진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말이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절차다. 탄핵이 맘에 안 든다고 "국헌 문란"이라 몰아붙이면, 앞으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말인가?

2024년 예산 삭감의 72%는 복지·교육 분야였다. 윤석열이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예산을 증액하는 동안, 야당은 국민 생활을 위한 예산을 방어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이를 "폭주"라고 부르는 건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결국 "국헌 문란" 프레임은 "나는 대통령이니 내 맘대로 해야 하는데, 국회가 그걸 방해해서 불편하다"는 불평불만에 불과한 거다.


4. "간첩,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안보 불안 조장

윤석열은 북한, 민주노총 등 "반국가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이 이를 옹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익숙하다.

박정희는 "공산주의 척결"을 외치며 유신을 선포했다.

전두환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광주를 진압했다.

윤석열은? "북한과 내통한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외친다.

독재자들은 패턴이 똑같다.

2023년 국정원이 제출한 "간첩 사건" 11건 중 8건이 기소 무효 판결을 받았다. 즉, 간첩몰이가 과거 안기부식 조작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정보기관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 조치였다. 윤석열의 논리는 결국 정보기관이 정적을 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방산 수출 방해"라고 몰아세우는 건 군사 정권식 논리다.


결국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파쇼다.


5. "개헌, 정치개혁" 약속? 권력 연장의 포장일 뿐

윤석열은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짜 웃긴다.

대선 때 "검찰개혁"을 약속했던 윤석열, 이행률은 고작 29%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온다? 이건 위기 탈출용 카드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총리에게 권한을 넘긴다고 하면서 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게 권력 분산인가?

결국 탄핵을 피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결론: 개소리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윤석열의 최후 변론은 진실을 말하는 변론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포장된 자기변명에 불과했다.

계엄을 "대국민 호소"라며 포장했지만, 결국 군대를 이용한 정치적 술수였다.

소규모 병력을 동원했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했지만, 병력 수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였다.

거대 야당이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진짜 국헌 문란은 군대를 동원한 윤석열 본인이었다.

간첩몰이와 색깔론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했지만, 실제 간첩 사건 상당수는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개헌을 약속했지만, 이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지금도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싸우고 있다.

하- 씨바! 투표 좀 잘하자.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