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미디어법,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 이명박.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남겨진 깊은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린다. 특히 2008년, 그가 국회를 뒤흔든 ‘미디어법 날치기’는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바꿔놓았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조롱과 혐오,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바로 그때 뿌려졌다는 사실을.  

역사를 뒤집은 5분의 기습

2009년 7월 22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은 극적인 장면으로 얼어붙었다. 야당 의원들이 농성 중이던 법사위 회의실을 박차고 들어온 여당 의원들. 그들이 들고 있던 것은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5분 만에 법안 통과. 미디어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결정이 폭탄처럼 투하된 순간이었다.  

"이게 민주주의냐?"

당시 야당 의원들의 절규가 지금도 귀를 찌른다. 하지만 그 비명은 묻혔다.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설립을 허용했고,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명박 정권은 웃었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을 필두로 한 보수 언론이 방송까지 장악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언론 다양성 확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이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뻔했다. '권력에 유리한 여론 조성' 마치 독재 정권이 신문사를 통제하던 시절로의 회귀. 아니, 더 교묘했다. 자본과 결탁해 시스템 자체를 장악한 것이니까.  

조중동, 문어발처럼 퍼진 독점의 그물

미디어법 통과 후 조중동이 방송계에 뿌리내린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다. 중앙일보는 JTBC를, 조선일보는 TV조선을, 동아일보는 채널A를 탄생시켰다. 매일경제 역시 MBN을 설립하며 ‘재벌 언론’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의도가 뻔했다. “보수 프레임”의 무한 반복. 북한 위협 과장, 진보 세력 매도, 정부 정책 무조건 옹호. 시청자들은 점차 “이게 사실일까?” 의심하기보다 “저들이 말하니 사실이겠지”라며 수동적으로 삼켜버렸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2016년 촛불집회 당시 “폭도들”프레임을 집중 조명했다. 수백만 시민의 평화적 행진을 일부 난동 사례로 왜곡한 것.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이 광주를 ‘폭도 소탕’으로 묘사하던 수법과 닮아 있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아니, 의도적으로 재현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온라인 혐오의 기원을 추적하다

2024년 3월, 노무현재단이 공개한 제보 건수 2,383건. 그 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밈(meme), 왜곡된 말투(“~노”, “~누”), 서거 장면을 희화화한 영상들이 빼곡했다. 재단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혐오 콘텐츠의 확산 경로가 이명박 정권의 사이버 심리전과 직결된다는 사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서거 후에도 계속된 심리전.”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의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 조직적 여론 조작을 자행했다. 그들이 심어놓은 혐오의 씨앗이 SNS 시대에 와서 악성 바이러스처럼 변종된 것이다.  

“MB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장은 과장일까? 절대 아니다. 2009년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당시 코드명 ‘프락치 사건’)이 증명하듯,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반대 세력을 억압했다. 그들이 키워낸 뉴라이트 세력, 사이버 자원봉사대(일명 ‘사이버 깡패’)는 지금도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를 생산하는 주범들이다.  

조중동 신문이 점령한 일상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독점은 더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침투했다. 군부대 막사, 공기업 사무실, 학교 교무실에 조중동 신문이 강제 배포된 것. 마치 1970년대 유신 체제 시절을 연상시키는 풍경이 21세기에 재현된 것이다.  

한 전역 군인은 증언했다.  

“아침 점호 시간마다 중대장이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줬어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만 반복되더군요. 그게 다 진실인 줄 알았죠.”  

공기업 직원들도 비슷했다. 사내 도서관엔 조중동 신문만 쌓여 있었고, 상사는 “기본 상식”이라며 조선일보 칼럼을 공유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동아일보 기사를 교과 자료로 사용했다. **정보의 단일화는 사고의 획일화로 이어졌다.** 마치 전체주의 국가의 프로파간다 기계처럼.  

민주주의의 역주행

미디어법의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보도는 오락 프로그램처럼 변했고, 뉴스 앵커는 유튜버처럼 선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팩트’보다 ‘클릭’이 중요한 시대. 종편 출연자들의 망언은 차고 넘쳤다.  

“노무현은 자살했으니 끝까지 욕 먹어야 한다”

“촛불집회는 북한이 조종한 것”

이런 말들이 허구라면 좋겠다. 하지만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공공파단당한 현실. 이명박의 미디어법이 초래한 결과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여론 조작.

디지털 시대의 반격

하지만 절망만은 아니다. 노무현재단의 2,383건 제보는 동시에 2,383개의 저항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당한 게 무엇인지”를.  

4월 초, 재단은 법적 대응 방안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고발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이란 슬로건 아래,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 공간의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교육, 악성 댓글을 추적하는 AI 시스템, 혐오 발언의 법적 처벌. 작지만 강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인 되풀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의 미디어법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노예가 될 때, 민주주의는 죽는다.  

“언론은 배달의 기사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중동과 종편은 ‘배달’이 아니라 ‘조작’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 신문 구독을 바꿀 것인가?  
- 악성 댓글에 신고 버튼을 누를 것인가?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것인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시스템을 바꾼다. 2009년의 어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다.  

“민주주의는 관심 없는 자의 몫이 아니다.”

이명박의 그림자를 벗어던질 때다.

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