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오후 8시
MBC 출구조사 발표, 이재명 51.7%.
전율이 왔다. 벅차오르는 감정, 긴 터널 끝에 보인 희미한 불빛이 마침내 눈앞을 밝히는 그 찰나. 기쁘다. 이건 단지 정치적 승리가 아니다. 이건 이 땅에 상식을 되찾고, 거짓에 찌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국민의 선언이다.
또한, 윤석열이라는 파괴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인이며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3년 동안 쌓인 폐허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모든 제도가 박살났고, 언론은 무너졌으며, 사법은 썩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단연 언론이다.
언론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속였다.
가짜 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권력의 나팔수가 되었으며, 진실을 왜곡했다.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워진 숱한 혐의들, 조국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 세월호 진실이 묻혔던 침묵의 담합들—그 중심엔 언제나 언론이 있었다.
그래서 언론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제1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끝장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언론의 동조는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거짓말과 왜곡 보도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언론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은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권력과 결탁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190석의 의회 권한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반드시 ‘행정권’과 ‘입법권’ 이 두 마리 말을 함께 몰아 언론개혁을 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첫째, 기본부터 다잡아야 한다.
허위 기사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야 한다. 고의적인 오보나 허위 보도를 저지른 언론사는 해당 기사 본문의 절반 이상 분량으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포털 메인 노출도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잘못된 기사와 그로 인한 피해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언론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게 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힌 언론사에 수십억대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권한만큼 따라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둘째, 포털과 언론사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언론사와 포털 간의 뉴스 배열, 클릭 장사, 검색어 조작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사실상 편집권을 쥐고 있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다. 포털 뉴스 배열의 투명성과 편집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정성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언론이 뉴스 장사꾼이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셋째, 종편과 민영화된 방송사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편은 탄생 자체가 정치적 야합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만든 구조물이다. 이들 종편은 방송 공공성과는 아무 상관 없이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왔다.
이제는 이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기준 미달이면 과감히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아예 폐국도 검토해야 한다.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다. 공적 책무를 내팽개친 채 유튜브 따라가기식 방송을 반복하는 채널은 방송 전파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넷째, 언론사를 장악한 사주들과 정치 결탁 세력에 메스를 대야 한다.
SBS는 태영건설이 지배하고 있다. 재벌 사주가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익집단의 정치 개입 통로로 전락한 방송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유구조 재편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KBS, YTN 등 공영방송 역시 정치 외풍을 막아내지 못했다. KBS 수뇌부를 구조조정하고, 정치 낙하산 인사를 퇴출시켜야 한다. YTN의 불법 민영화 과정도 철저히 수사하고, 공적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당 정권만 되면 입이 트이는 기자들'의 위선을 끝장내야 한다.
보수정권 5년 동안 침묵하던 기자놈들이 민주당만 들어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의를 외친다. 국정농단, 계엄령, 검찰 쿠데타에는 찍소리 못 하다가, 개혁정권만 들어서면 '언론의 자유'를 떠들며 개혁 발목을 잡는다. 이들은 언론이 아니다. 기득권 체제의 일부이며, 개혁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므로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생해온 기득권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정권도 몇 달 만에 YTN 민영화, KBS 교체, TBS 폐국 수순까지 해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것은 정의고, 국민의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진짜 언론이 살아야, 진짜 민주주의가 산다.
“이재명 정부, 언론부터 바로 세워라. 그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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