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공범이다 – 이화영 판결의 진실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에게 내린 '징역 7년 8개월'

사법부는 끝내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2025년 6월 5일,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짜맞춘 정치적 시나리오에 법원이 박수치며 도장을 찍은 꼴이다. 이재명을 겨눈 검찰의 칼날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조여왔다. 이화영은 그 첫 번째 희생자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죄,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다.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상징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윤석열 정권과 사법 카르텔의 '정적 제거 프로젝트'의 서막이었다.

검찰의 공작, 법원의 방조

이화영을 짓밟은 건 검찰이었다. 연어 술자리로 회유하고, 김성태·방용철과 함께 한 검사실에 불러다 놓고 진술을 유도하고, 대질조서도 없이 ‘입맞추기 쇼’를 벌였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같은 검사실에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붙어있게 했다. 조서는 한 번뿐. 이게 대체 뭐냐? 그냥 술자리 협잡이지, 수사가 아니다.
 
게다가 그 녹취록? 변호인과 피고인의 대화가 멋대로 유출돼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까지 했다. 이게 어떻게 합법이냐? 누가 봐도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흘린 거다. 조국 딸 생기부 까발린 그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거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법원이 두 눈 딱 감고 '괜찮다'고 한다? 사법부는 이미 공범이다.

‘리호남’이라는 유령

이 사건의 최대 키워드인 '리호남'. 검찰은 이 인물에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실무진 증언, 아태협 공문, 국정원 블랙요원 증언까지 모두 리호남은 없었다고 말한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끼워 넣은 검찰의 시나리오는 엉망진창이다.
 
김성태의 진술은 들을 때마다 변하고, 초반엔 송명철이 다 받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리호남이 끼어들고, 또 나중엔 70만 불부터 줬다고 뒷얘기를 붙였다. 이게 진술이냐? 그냥 짜맞추기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 말에 신빙성을 둔다. 참 기가 막힌다.

무너진 사람을 더 짓밟은 검사들

이화영은 중간에 입장을 바꿨다. 왜? 그의 오랜 친구였던 신명섭 국장이 구속되면서부터다. “나 때문에 친구까지 고통받는구나”라는 죄책감. 그걸 노린 검찰이 별건 구속으로 심리를 흔들었다. 이런 수법, 조폭이나 쓸 법한 방식 아닌가?
 
더 가관인 건, 그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술자리는 6월 같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5월이란 영수증이 나오자, 검찰이 '위증'이라며 추가 기소까지 때린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 "날짜 틀렸으니 또 처벌하겠다"는 게 검찰이 할 짓이냐? 김광민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이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

'사법'이라는 이름의 고문실

이화영 사건을 맡은 판사는, 놀랍게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였다. 이재명 사건까지 그대로 맡았다. 이화영 측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유가 뭔가?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루는 사건이라 적절하다”는 것이다.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다.
 
즉, 자기 손으로 유죄 내렸던 사건의 연장선이니 이번에도 유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유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재판을 맡겨놓고, 무죄 나올 수 있겠냐? 이게 재판이냐? 그냥 확인사살이지.
 
형량 차이도 어이가 없다. 김성태는 징역 2년 6개월, 이화영은 초범인데도 7년 8개월. 검찰 시나리오에 협조하면 감형 받고, 아니면 끝장난다는 메시지다. 판결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화영은 ‘이재명 죽이기’의 첫 희생자

이 모든 걸 보면 답은 나온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겨냥했다. 이화영을 벽돌처럼 밟고 올라서, 그 위에 이재명이라는 성채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다. “이재명 변호한다더라”는 말이 돌고, 이간질이 들어가고, 검사와 기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스토리를 짜내는 풍경. 이건 공작이다.
 
이화영 사건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눈을 감았다. 불법 녹취 유출, 증거 조작, 허위 증언, 진술 강요, 형평성 없는 형량까지. 이게 다 진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정적 제거가 가능한 나라', '검찰이 죄를 만드는 나라'에 살고 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결론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론이 아니다. 이는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받아쓴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화영은 '이재명 죽이기'라는 정치적 기획의 첫 희생자였고, 법원은 그 살벌한 각본에 기꺼이 서명했다.

그러나 여기에 공범이 또 있다. 바로 언론이다. 실체적 진실은 관심도 없고, 법정에서 오가는 검찰 측의 말만 받아적어 헤드라인을 뽑는 기자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여도, 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검찰이 흘리면 받아쓰고, 피의자가 반박하면 “공방”이라고 포장한다. 그 결과, 국민은 편집된 진실만 접하게 되고, 권력은 언론을 이용해 또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

이화영 사건은 언론의 ‘침묵’과 ‘공모’가 없었다면 지금처럼까지 왜곡되진 않았을 것이다. 조국의 생기부, 김건희의 비리 , 김성태의 입놀림. 언론은 늘 힘있는 자의 입을 마이크처럼 확대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무너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이 세 가지는 따로 놀 수 없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이화영 같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고리를 끊을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연어의 추억 : 이화영 부지사 사건

조폭 쩐주 김성태 증언만 신뢰하는 미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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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3 대북송금사건 이화영,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분석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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