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남 3구 부자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가

[세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세금 체납’에 칼 뽑아 든다 - 세정일보

체납 세금 싹 쓸어 담겠다는 ‘진정성’

강남 3구 부자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포퓰리즘’이니 ‘좌파’니 하는 프레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딱 하나. 돈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쌓아둔 그 돈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말해왔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탈세와 체납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무임승차다.” 말만 한 게 아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엔 실제로 체납관리단을 만들어 3년간 1조 2천억 원 이상을 징수했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복지로 연결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쫓았다.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압류해가며 체납자들 혼쭐을 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똑같다. 2025년 5월 28일, 그는 다시 선언했다.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그리고 세금 체납 정리를 통해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이행 재원 210조 원의 상당 부분을 체납 정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강남 3구, 체납 세금의 블랙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세금 체납액은 106조 원을 넘겼고, 체납자는 130만 명이 넘는다. 징수된 체납 세금은 약 11조 7천억 원, 전체 체납액의 10%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가 단연 독보적이다.

강남동: 2조 3,985억원

역삼동: 2조 3,213억원

삼성동: 2조 3,162억원

서초동: 2조 2,544억원

반포동: 2조 1,456억원

총합만 1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서울 고액·상습 체납액의 30%가 강남 3구에서 나온다. ‘부자동네’가 아니라 ‘세금 도피처’였던 셈이다.

이재명은 말뿐이 아니다…끝까지 쫓아간다

이재명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재정 정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재산추적조사반을 전국 73개 세무서에 배치했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까지 감행한다. 출국금지, 계좌 추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심지어 일본 등 70여 개국과의 해외 징수 공조까지 진행 중이다. ‘안 내면 쫓아간다’는 게 현실이 된 거다.

심지어 지방정부들도 혁신적인 징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분양권까지 전수조사해서 압류하고, 해운대구는 공유수면 허가권까지 압류해 체납자를 추적했다. 서초구는 체납자 번호판을 실시간 영치하며 단속 실적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

그러니 강남 부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이러니 강남 3구 부자들 입장에선 이재명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세금 안 내고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털릴지 모른다. ‘합법’이라는 탈을 쓴 탈세와 체납의 시스템을 깨부수겠다는 정부가 등장했으니, 당연히 저항하는 것이다.

결국 이건 부자들의 생존 투쟁이다. 세금을 안 내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체납 정리와 조세정의를 외치는 정권은 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을 싫어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건 부차적인 이유다. 진짜는 돈이다.

결론: 강남 3구의 이재명 혐오는 ‘세금 공포’

이재명을 향한 강남 부자들의 반감은 결코 정치적 이념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건 자유도, 시장도, 애국도 아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건 숨겨놓은 돈이다. 그러니 이재명이 ‘조세 정의’를 외칠수록, 강남 3구는 더더욱 이를 갈며 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란 결국 계급의 이해관계다. 그리고 지금, 강남 부자들에게 이재명은 그 이해관계를 정조준한 존재다. 부자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건, 그가 무섭기 때문이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