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채무탕감 정책, 그건 '패자부활'의 선언이었다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실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채무 탕감 공약이 아니었다.
그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불러들이겠다는
국가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선언을 했다.

정치인 중에, 대통령 중에
빚을 진 사람의 편에 선 이가 있었던가?
보수정권이 늘 하던 말은 뻔하다.
“빚은 갚아야지.”

맞다. 빚은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갚지 않은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조차 “도덕적 해이”라며 내치고
인생을 퇴출시키는 사회가 정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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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모든 사람이 빚을 갚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연체하거나 파산할 걸 이미 예상하고,
그 손실을 이자에 미리 포함시켜 가격을 매긴다.

쉽게 말해,
열 명 중 한 명이 돈을 못 갚더라도
나머지 아홉 명이 내는 이자 수익으로 그 손해를 메우는 구조다.
이게 바로 은행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결국 그 손실은 이미 다 회수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연체자나 신용불량자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봤다는 말은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은행은 빚 못 갚는 사람까지 감안한 이자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존재가 은행 이익의 일부를 구성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빚 못 갚은 사람은 사회의 짐”이라며 몰아붙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도덕 프레임이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도덕적 해이’란 말 자체가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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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달랐다.
그는 신용불량자의 삶이 어떤 건지 몸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는 빚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직접 본 사람이다.

“나는 갚고 있는데 왜 쟤는 탕감받냐?”는 흔한 반발에,
이재명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럼 당신,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압류당하고, 통장 막히고,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이미 7년의 고통으로 치러진 대가라는 걸.
누구나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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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해서가 아니다.
게으르거나 일탈적이어서도 아니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영업을 금지시켰고, 국민은 따랐다.

그 대가로 빚을 떠안았지만,
정부는 보상하지 않았다.

그 빚의 일부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건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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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1금융권 은행의 연체율은 보통 0.5~0.9% 수준이다.
100명에게 대출해도 한두 명만 연체할까 말까라는 얘기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이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시기 발생한 채무는 약 150~160조 원 규모인데,
그중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부실채권이 무려 50조 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만 해도 연체율 30%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선 있을 수 없는 수치다.

왜 이런 비정상이 나타났는가.
그건 단순한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손님 제한,
집합금지.
이 모든 조치를 국가가 공공보건의 이름으로 강제했다.

자영업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대출로 연명했고,
그 대출이 지금 50조의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지금의 연체율 30%는
국민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든 결과다.

그렇다면 그 책임 역시
국민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져야 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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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어떻게 했나?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강제로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 외국은 그렇게 했다.

일본은 GDP 대비 약 44%의 재정을 풀고,
자영업자에게 영업 중단 보상금·현금지원·무이자대출·세금 감면을 제공했다.

독일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9천 유로(약 1,450만원)의 일시금을 빠르게 지급했고,

프랑스는 일정 매출 손실이 발생하면
임대료·고용보조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했다.

국민을 멈춰 세운 나라라면,
그 손해도 함께 떠안는 게 책임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도덕적 해이’ 대신
‘사회적 연대’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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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이면 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113만 명이 빚에 묶여 경제활동에서 탈락해 있다.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 경제에 오히려 이롭다.

필요한 돈은 4천억이면 된다.

반면, 건설사 몇 곳 살리겠다고
6,500억을 퍼부으면서
그 누구도 “도덕적 해이” 운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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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기업에만 관대했다

보수의 논리는 늘 그랬다.
기업엔 너그럽고, 시민에겐 잔인하다.

사회적 폐인을 양산하는 데는 침묵하면서,
시민을 살려내려는 대통령에게는 공격을 퍼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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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퍼주기가 아니다

이재명의 채무탕감 정책은
공짜를 주는 퍼주기 정책이 아니다.

이미 파산 직전인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켜
세금도 내고, 카드도 쓰고, 일도 하게 만드는 복원 프로그램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다.
한국만 안 했다.

왜?

“불량시민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그 냉혈한 자본의 교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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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을 퇴출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설 수 있게 손 내미는 나라여야 한다.

이재명의 이 정책은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를 주는 정책이다.

이 사회에 패자부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룰을 깬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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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이재명의 채무탕감 정책,
그건 그저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링 위에
‘패자도 다시 설 수 있다’는 룰을 세운 것.

그것은
‘패자부활’의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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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왜 이재명에겐 나라 곳간을 잠그고, 윤석열에겐 열어줬나

“재정 건전성”

문재인 정부 내내 기재부가 국민에게 외친 주문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도,
민생이 무너져도
기재부는 나라 곳간을 열지 않았다.

대신 말만 반복했다.
“나라 빚 늘어나면 큰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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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코로나 시기,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고도
자영업자들에게는 600만 원 두 번 주는 게 전부였다.

그렇게 50조 빚이 쌓였고,
수십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때 기재부는 뭐 했나?
“재정준칙” 붙잡고 앉아
국가채무비율 40% 넘으면 망한다고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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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그 나라 곳간은 슬그머니 열렸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적자국채 증가폭은 약 224조 원.
문재인 정부 3년차(2018~2020년)의 1.5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동안 발행할 적자국채는 무려 363조 원.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발행한 327조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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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기재부는 침묵했다.
문재인 정부 땐 고작 30조 추경에도 입에 거품 물던 애들이,
윤석열에겐 “확장재정”이라며 곳간을 스스로 열어줬다.

게다가 윤석열은 감세까지 해줬다.
대기업 법인세 깎고
종부세 완화하면서
세수는 줄어들었고
재정은 더 빨리 무너졌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가만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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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결론은 하나다.
기재부는 정치 집단이었다.

문재인 정부에겐 철벽이고,
윤석열 정부에겐 도우미였다.

“재정건전성”이란 말은
정권에 따라 입맛대로 쓰는 정치 프레임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신용불량 상태의 국민을 구제하겠다고 나서자,
언론은 또다시 “도덕적 해이”, “포퓰리즘” 프레임을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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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야 한다.

왜 대기업 부도는 구제하면서
서민의 파산은 외면하는가?

왜 건설사 부실엔 수조 원을 퍼붓고,
50조 서민 부채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가?

기재부의 이중성은 더 이상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을 가른다.
힘 있는 쪽엔 퍼주고,
힘 없는 쪽엔 쥐어짜는 권력의 계산기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빚 탕감 정책은
단순한 행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의 이중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이자,
기득권 연합 구조를 흔들기 위한 정면 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