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4
윤석열 "Re100 모를 수도있지 않나...설명하면서 토론하는 게 예의"
https://youtu.be/Xu4Z9IKtUqk?si=-IivRhsy85RxVXJ9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같은 일반 국민은 몰라도 되지만 대통령 후보가 'RE100'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된다. 'RE100' 은 지하자원 없이 오롯이 수출로 벌어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그렇다.
더구나 친원전 정책을 말하는 윤석열후보가 'RE 100' 을 모른다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장교가 총쏘는 법을 몰라 옆 사병에게 가르쳐 달라는 꼴인 거다.
윤석열은 자신의 무지를 너무 당당해 한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 거짓말을 한다는 거다. 팩트체크하면 금방 들통이 날 쓸데없는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윤석열의 행동에 사람들은 또 '그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유권자가 그러면 안된다. 그러다 다 같이 망하기 때문이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권과 관계가 있다는 거다. 이미 애플,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아마존, 같이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제 1기업 그룹들은 발빠르게 시행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협력 업체에 압력을 넣고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란 거다.
2021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6445억 4000만 달러,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 5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94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무역액도 1조 2596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9년만에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 섰다.수출 총액의 25.3%는 중국이고 미국14.9%, EU 9.9%, 일본 4.7%이다. 무기 수출도 엄청 늘어 이제는 무기 수입액 보다 수출액이 더 많은 진정한 무기수출국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알려고 하면 문재인정부가 이룩한 업적은 엄청 많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펜데믹 대처로 인해 엄청나게 늘어난 재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걸 감안하면 선방이라고 본다.
여튼,
샛길로 빠졌는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EU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10%를 차지하는 수출시장이니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허리 띠 졸라매서 버틸 규모의 경제가 아니다.
유럽연합, EU가 당장 내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장 국내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모두 탄소국경세로 납부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는 시행법안에서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혀 특히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포스코ㆍ현대제철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 EU는 2035년부터 사실상 휘발유·디젤차를 팔지 못하도록 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EU발 탄소세 폭탄은 수출로 벌어 먹는 한국경제를 폭망시킬 위력이 충분히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거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것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당당하게 모를 수도 있는 거라며, 오히려 정책 토론 과정에서 나온 RE100에 관한 이재명의 질의를, 잘난 척 뽐내는 행위라 화를 내는 윤석열후보에게, 나는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냉혹한 세계 경제 전쟁에서 대통령의 무지는 그럴 수도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IMF환란처럼 수 만명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