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사면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기획한 '연성 쿠데타'의 첫 희생자이자,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그를 사면하는 것은 단순한 '형벌 면제'가 아니다. 파괴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의 오남용을 심판하며, 다시는 이런 마녀사냥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역사적 행위다.

조국은 유죄가 아니라 유죄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조국 사건의 본질은 '입시비리'가 아니다.
그것은 구실이었고, 정치적 제거를 위한 프레임이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도 없이 기소했고, 증거도 없이 최성해의 말 하나로 기소했다.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자백을 강요했으며, 결국 자녀까지 기소하며 한 가족을 박살냈다.

표창장 위조, 장학금 뇌물, 대리 시험… 그 어떤 것도 실질적 영향력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수감, 조국의 징역, 자녀들의 경력 단절은
'국민 분노를 자극한 언론의 프레임'과 '검찰의 조작된 수사'가 빚어낸 폭력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조국의 사면은, 실질적 죄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에 희생된 유죄’를 바로잡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조국 사면으로부터다

조국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포와 파괴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구조적 사건이다.

불법 압수수색, 포렌식 조작, 허위 공소장, 언론에 흘리기 등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의 실체를 폭로했다.

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조국이라는 인물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 전복의 서막을 열었다.

윤석열의 정치는 바로 그 '검찰 쿠데타'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폭주를 되돌리고,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다시 선언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피해자를 감옥에 두고 가해자가 권력을 쥔 이 구조는 부정의 그 자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조국이다.
하지만 거짓을 만들고 죄를 조작하고, 언론과 짜고 허위 프레임을 덮어씌운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SBS, 조선일보, TV조선 등은 검찰이 흘린 정보로 조국과 가족을 ‘국민의 적’으로 만들었다.

대법원은 문재인의 공식 의견서조차 무시하며 윤석열 인맥이 판결을 장악했다.

수많은 판사와 기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거나 공범이 됐다.

가해자가 웃고 있고, 피해자가 감옥에 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정의를 잃은 것이다.

조국의 사면은 단지 한 사람의 구제가 아니다.
이 사회가 더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선언이며,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 회복이다.

사면은 시작일 뿐… 재심과 명예회복이 따라야 한다

사면은 형벌을 면제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의 기록은 남는다.

그렇다면 조국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죄인 사람'으로 남는다.이건 진실을 회복하는 게 아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내렸다면,
그 과정에 대한 재심이 열려야 한다.

재판에서 무시된 증거, 조작된 절차, 교체된 재판부,
사법농단에 가까운 구조적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조국이 받은 ‘정치적 형벌’은 정치적으로 무효화되고 시민들에게 “정의는 살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조국 사면은 더 이상의 마녀사냥을 막는 방패가 된다

우리는 조국을 사면함으로써
검찰의 폭력, 언론의 왜곡, 사법의 침묵이라는 삼중 구조를 단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조국’, ‘제2의 윤미향’, ‘제2의 이재명’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땐 당신이, 우리가 표적이 될 수 있다.

결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개인적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고,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며,

다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정치적 선언이다.


정의는 단지 판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잘못된 국가 폭력을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집단적 용기 안에 있다.

조국을 사면하라.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국민의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