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대법 판결 ‘김만배 무죄’…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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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대법 판결, 김만배 무죄 확정... 남욱 진술 신빙성 배척

2025년 7월 18일, 대장동 사건 관련 첫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다.

검찰이 주장한 ‘조례안 통과 대가로 한 뇌물’ 시나리오가 법원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왜 그런지 정리해 보자.

1.‘남욱·정영학 진술’ 법원이 배척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의 내부고발자이자, 동시에 검찰의 핵심 증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의 주장은 ‘말’ 외에 물증이 부족했고, 그 말마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검찰이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를 구성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법원이 조례 통과 청탁을 ‘부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시작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로 보고,

이를 위해 김만배가 최윤길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즉, 대장동의 부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청탁 자체가 없었고, 조례 통과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봤다.
더구나 시위 주도 등 정치적 해석까지 배척했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도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구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출발점이 무죄로 판명되면서 전체 프레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3. 첫 대법 확정 판결이라는 상징성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그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들

• 이재명·정진상 배임 사건
• 김용 뇌물 사건
•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 사건
– 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진술 중심의 공소제기”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짜맞추려 한 사건 구조는 다른 재판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명 검찰의 대장동 프레임이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이 순탄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은 여전히 다른 경로로 정치적 유죄를 구성하려 시도 중이고,

사법부 역시 일부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되, 방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어떤 무리수를 두는지,
사법부가 진실에 기초한 판결을 내리는지,
계속해서 국민의 눈으로, 시민의 상식으로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