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당신의 세금이 '누군가의 땅'으로 흘러가는 이유

뉴스는 어렵고, 정치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당신. 하지만 이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고속도로가 상식 밖의 방식으로 휘어지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전례 없는 특혜가 쏟아졌다는 의혹.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자.

멀쩡한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급커브'한 이유: 누구를 위한 길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래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출발하여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계획이었다. 이 노선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본격화된 국책사업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출처/시사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이 된다. 이 변경은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며, 심지어 경제 타당성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국토부는 용역사에 이미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과업 수행 계획서 등을 한 차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드러났다. 국토부 차관 백원국은 이러한 용역비 지급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시인했다.

출처/시사인

왜 이게 문제일까?

• 원래 목적 상실: 변경된 강상면 노선은 국도 6호선에서 더 멀어져, 원래 고속도로 건설의 목표였던 교통량 분산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 교통량 조작 의혹: 국토부는 변경안이 교통량이 훨씬 많아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계산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안에는 중간 출입구(IC)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안에서는 IC를 쏙 빼놓아 교통량이 훨씬 적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마치 초등학생도 안 할 장난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 환경 파괴 논란: 국토부는 변경안이 환경에 더 좋다고 주장했지만, 변경안은 터널 10개 이상, 다리 15개가 추가로 뚫려야 하고, 심지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마시는 물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 사업비 폭증: 변경안은 원안보다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 민원 증가: 변경안은 원안(4개 마을 통과)보다 더 많은 10개 마을을 지나게 되어,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몇 가구 되지 않는 민원 때문에 종점을 바꿨다고 국감에서 주장했지만, 이는 은마아파트 민원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변경된 노선은 교통량 분산 효과, 환경성, 경제성, 민원 해소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원안보다 나은 점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식 밖의 결정인 것이다.

특혜의 종합선물세트 '건희랜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 의혹의 핵심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막대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가족 회사를 포함하여 양평군에 총 29개 필지, 면적 약 39,000제곱미터(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2개 필지는 상속받은 땅이지만, 나머지 17개 필지는 2000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다.

출처/ 백운신문

고속도로 종점이 이 일대로 바뀌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값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인중개사들은 변경된 종점이 생기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호재를 넘어 "화룡점정" 또는 "마지막 메가 점프" 에 비유될 정도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고, 고속도로 종점이 분기점이라 땅값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 선산의 진실: 김 여사 일가는 해당 땅이 선산이라고 주장했지만,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17개 필지 중 11개 필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 창고용지, 도로 등으로 변경되었다. 임야를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꾼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짜 사진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도 없이 지목 변경을 허가해 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 IC 접근성: 김 여사 일가의 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지점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실제로 차량으로 약 7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IC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드나들 수 있는 '나들목'이므로, 분기점(JC)이라서 호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외에도, 양평 지역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가 집중되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특혜: 최은순과 김건희의 오빠가 개발한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는 원래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이었다.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는 이들에게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 주었으며,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심지어 아파트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사업 기간을 불법 소급 연장해주면서 양평군이 자체적으로 하수시설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개발업자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 윤석열 동문 휴게소 특혜: 남양평IC 근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이 운영하는 휴게소가 2023년 말 완공되어 2024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 휴게소는 총 사업비의 2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가 예산으로 지어졌다. 이는 "전혀 없었던 사례"로 꼽히는 이례적인 지원이며, 더욱이 15년간 수익을 보장받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휴게소의 수익을 특정 동문에게 15년간 보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다.

이렇듯 양평 지역은 김건희 일가에게 "장모아파트(공흥지구)"와 "건희 로드(고속도로 변경 노선)" 등 여러 특혜가 집중된 "건희랜드"로 불리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위로서의 권력,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과의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백운신문

은폐와 거짓말, 그리고 뻔뻔한 태도: 왜 자꾸 말을 바꾸는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정부와 관련자들의 앞뒤 안 맞는 해명과 뻔뻔한 태도다.

• 문서 삭제 및 누락: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할 자료에서 특정 문서를 임의로 삭제했다. 이 삭제된 문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강상면으로의 변경을 언급하는 내용이 퍼즐처럼 맞춰질까 봐 두려워 삭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토부 공무원 7명이 이에 대한 징계를 받았지만, 이는 행정적 관리 소홀 책임만 물었을 뿐, 정작 왜 종점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원희룡장관의 오락가락 해명: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의 주체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양평군이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나중에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평군 군의원조차 노선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용역업체 역시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민들은 원희룡 장관의 주장을 7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사고뭉치 공무원의 영전: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에 연루되어 서류 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양평군 공무원 A국장이, 오히려 승진하여 고속도로 변경안 주민설명회에 나선 사실은 충격을 주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바로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이다.

• 억울한 양평군민: 양평군의원 여현정은 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계속 파헤치다가 녹취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제명되기도 했다.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양평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국정농단의 땅",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나오다 보니 속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움직이는 특검: 과연 진실은 밝혀질까?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고, 이는 윤석열의 부부 재산 신고에 포함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지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원희룡 전 장관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은 출국 금지 조치되었다.

이는 특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의혹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질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정책 논란이 아니라, 공정함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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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5 김건희특검,양평고속도로 특혜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