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사면해놓고 윤미향만 매국노라니 – 국민의힘의 뻔뻔한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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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대상 인물 개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뇌물)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보수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이헌수 (언론 보도 “이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방조)	징역 2년6개월 확정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댓글공작 지시 (직권남용)	징역 3년 확정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확정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국정원 재직 시 정치공작 가담 및 특활비 유용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1심, 2021)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보수	이명박·박근혜 정부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측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조작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	잔형 집행면제 (복권 제외)	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전 댓글공작 등 광범위한 정치개입 및 특활비 불법사용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 확정 (2018년 댓글 사건 별도 징역 4년 확정)	잔형 감형	보수	이명박 정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원과 공모한 노동계 분열 공작 (제3노총 설립 지원 등 직권남용)	징역 2년 (1심) → 징역 1년6개월 (항소심) 선고 (언론 보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박근혜 정부 시 국정원 불법사찰 및 특활비 유용 의혹	징역 2년 (추정, 언론 보도 부족)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 처장	보훈처장 재직 시 직무유기 등 비위 (보훈처 사업 관련 5대 비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국정원 재직 시 정치 관여 및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6개월 (추정, 언론 보도 부족)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직 당시 군사기밀 문건 유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유죄)	형선고 실효	보수	이명박 정부 (현 윤석열 정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정부 초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징역 3년 확정 (추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직권남용 등)	징역 2년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겸 청와대 정무수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및 국회 위증	징역 1년2개월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강요미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약 1.95억원 확정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가담 (국고손실 방조)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2심 형량,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가담 (국고손실 방조)	징역 1년6개월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전 문체부 1차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직권남용)	징역 1년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국정원 사이버허위정보 유포 등 정치공작 관여	징역 2년 (추정, 언론 자료 미비)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여론조작 관여 (국정원 댓글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정)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가담 (정치관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이제영 (언론 “이재영”)	전 검사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 (특검 수사 대상)	징역 1년 (추정, 언론 자료 미비)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징역 3년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의혹 (국회 업무방해 등)	징역 1년 (추정, 언론 자료 미비)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농단 수사방해 및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징역 1년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자 입막음 위해 특활비 제공 (예산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직권남용)	징역 1년6개월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의혹	징역 1년 (추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MB정부 민간인 사찰 무마 공작 가담 (직권남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문고리 3인방”)	청와대 기밀문건 최순실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및 특활비 상납 방조	징역 1년6개월 확정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이명박 정부 시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주도 (국정원법 위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지시 (정치관여)	금고 2년 실형 확정	복권	보수	이명박 정부
장호중	전 검사 (서울남부지검장 등)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 (직권남용 등)	징역 1년 (미확정, 형기 종료로 구속 취소)	복권	보수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명단을 펼쳐보면, 그야말로 보수 권력의 범죄사 박물관이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빼돌린 전직 국정원장만 셋,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사이버 댓글 공작 지휘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범, 뇌물 받은 경제부총리까지 줄줄이 사면됐다. 국고를 빼돌리고,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 ‘복권’이라는 훈장을 달고 나왔다. 무엇보다도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이자, 국가를 사유화한 탐욕의 화신이었던 이명박을 사면했다.  윤석열 정권의 사면권은 공정의 회복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자 재활용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죄다 풀어준 국민의힘이, 윤미향 사면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도덕의 대변자’로 변신했다. 조선일보는 받아쓰기로 목청을 높이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사면을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주는 것”에 비유했다. 참으로 뻔뻔하다. 국정원 특활비로 술집과 골프장을 드나든 사람들은 사면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30년 넘게 뛰어온 활동가는 이완용이라니.

추미애 전 장관이 지적했듯, 윤미향 사건은 애초에 ‘검찰 폭력’으로 시작됐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유죄로 뒤집었다. 장례비 잔액을 유족과 단체에 쓰는 상식적인 일을 사기로 몰았고, 10년 치 증빙 자료와 증인 진술까지 묵살했다. 2심을 맡은 마용주 판사는 이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임명 제청까지 받았다. 이 정치적 맥락을 빼놓고 윤미향 판결을 말할 수 없다.

민들레 시민언론 보도는 더 구체적이다. 윤미향 사건의 기소와 판결은 철저히 프레임이었다. ‘후원금 유용’이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언론이 앞장서 낙인을 찍었고,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단체의 역사와 명예는 훼손됐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정치공작의 도구로 쓰였다.

이번 8.15 광복절에 국민의힘이 사면 요청한 홍문종

그럼 저 홍문종은 독립군이라도 돼나?

국민의힘이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윤미향이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 국고를 털고,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기 식구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식구들의 범죄에는 눈을 감고, 정치적 반대편 인물에게는 ‘매국노’라는 낙인을 찍는다.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이고, ‘내로남불’의 극치다.

윤미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씌워진 혐의의 상당 부분은 정치와 언론이 만든 허상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사면한 이들은 혐의가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민주주의 파괴범들이다. 누가 더 이완용에 가까운지는, 국민이 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