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에 관한 설왕설래

2020-6-26

강ㅇ야! 우선 내 생각을 적어 볼게.

아주 오랜 전부터 비정규직은 사회곳곳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비정규직 1,000만 시대가 도래한 것은 IMF사태, 더 정확히 말하면 재벌의 욕심이 빚어낸 국가파탄위기를 벗어나고자 정부가 회사의 정규직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을 고쳐가며 퇴직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즉, 노동의 유연성. 대마를 죽일 순 없다. 재벌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다는 논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금 모으기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우리는 고학력에 우수한 인력이었음에도 싼 임금으로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을 기업에 제공하며 기업가가 자본을 늘려가는데 일조했다. 사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으려 서민들은 최대한 협조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Imf는 재벌들의 판단 미스가 불러온 참사였다. 회사원과 근로자는 시키는 데로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재벌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금융위기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재벌을 살리려 노동의 유연성 정책을 따랐다는 것이다.

재벌은 주식회사법에 의해 유한 책임을 졌고 회사원은 가정의 파탄도 감수하는 무한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재벌은 기사회생하고 사내유보금 200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그러면 이제 그간 희생만 하던 근로자. 말하자면 월급으로 먹고사는 월급쟁이들 전에 누려왔던 정규직으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한 걸까? 강ㅇ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