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ㅇ아! 꼭 투표해라

2020-4-22

이미지 출처-진실을 보는 창

너도 알지 모르게 그동안 민주당 혜택 많이 보고 살은 거다.
돌아가신 엄마 병원 요양비를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복지예산 늘려서 개인부담 줄여 주는 정책을
민주당이 지금까지 더 노력한 것이 팩트다.
오히려 보수가 더 마땅히 해야할 가치임에도
미래통합당은 올려 놓으면 줄이고 줄여서
사대강이니 자원외교니 토목공사로
지역 토건족 배불리는 정책을 펼쳐 왔단다.

노인 기초연금은 유시민이 복지부장관 때
기재부에 가서 담판 지어 만들어 주는 것이고
병원비 역시 4대 중증 의료보험 포함 등등 개인부담률을 차츰 줄여 왔단다.

몇 년 전 우리 엄마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한달 있었는데
병원비가 무려 8천만원이나 나왔었다.
그런데 내가 부담한 돈은 5백만 원이 채 안되더라.
작년에 다시 중환자실에 보름 있다 퇴원했는데 60여만 원 부담한 게 전부다.
그동안 내가 의료보험비를 냈으면 얼마 냈겠니...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 아니겠니?

요즘은 치매인 우리 엄마
병원비 거의 공짜
매일 차로 모셔가고 모셔오는 노인 복지원 공짜
하루에 두시간 요양 보호사 공짜 란다.
이거 문재인 정부의 치매복지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다.

그동안 통계를 한번 찾아봐라.
어느 정부에서 복지비 올렸고 어느 정부에서 복지비를 삭감했는지.
이렇게 우리 같은 서민은 내가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걸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보수 허깨비를 쓴 당에 내가 왜? 표를 주겠냐고...

내 생각은....
만약 재산이 30억…
그러니까 종부세 정도 내는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에 표를 주는 게 맞다.
그게 그들에겐 현명한 선택이니까…..

왜냐하면
그 정당은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라서 그렇다.
법인세 인하라든지
종부세 인하
또는 의료병원 민영화 같은 거 말이야.
그거 부자들 위하는 정책이거든.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소비가 스톱돼서
공장 문 닫고 자영업자 힘들어 죽겠다 하니
황교안이 제일 먼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뭔지 아니?

법인세 인하다.
작년에 국회 뛰쳐나가서 겨우 생각해 내놓은 게 민부론인데 그거와 같은 거다
그게 바로 부자 살려서 돈이 넘치게 해
서민들에게 흘러내리게 하겠다는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수론 재탕인 거다.

돈이 그래서 흘러내려 오든?
아니잖어.
빈부 격차만 더 심해졌잖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내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이니?
대다수 자영업자가 법인세를 내든?

법인세 많이 내는 대표적인 것이 재벌인데
우리나라 재벌이 그동안 투자 안 하고 쌓아 놓은 돈이 무려 950조 란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이고 국민 총생산이 2000조 이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돈을 꿍쳐 놓고 있는 거지.

생각을 좀 해보자.
1997 IMF 때 재벌들이 단기차입 외화로 마구잡이 사업을 벌였지만
결국 부실화돼서 연쇄부도나
나라가 절단 났던 거 잖어?
그때 서민인 우리가 어땠니?
창창한 가장이 명예퇴직 당한 것도 모자라
금반지 팔아 그 새끼들 밑 닦아 줬잔어.
그리고 임금 삭감 당하고 일벌레처럼
야근에 특근에 엄청난 노동시간을 아낌없이 제공해서
지금의 삼성 엘지 롯데 현대 에스케이를 만들어 놓았던 거다

말하자면 재벌은 살만해졌다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코로나로 소비가 올스톱 되어서
반대로 서민이 힘들어졌으면
이제는 돈 좀 풀고 고용보장하고 임금 좀 올리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법인세 인하하고 재벌을 지원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은 무슨 생각인거지?

그것이 기업을 살려서 상품 더 만들어 내겠다는 거면 번짓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거지.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상품만 자꾸 더 만들면 어떡하냐고…..
그게 다 재고로 남을 거 아니냐고….

코로나로 인해 지금 결정 난 재난긴급 지원정책만 해도 그렇다.

# "재난지원소득은 포퓰리즘, 감세책 펴야"

3월 11일:  심재철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 전형"

3월 13일: 황교안 "세금 덜 걷어 민간 돕는 게 방법"

# 3월 중순: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추진

3월 18일: 신세돈 "추가 추경 포함 40조 원 경제비상대책 필요"

3월 22일: 황교안 "소상공인에 500만~1000만 원 직접 지원"

# 3월 말 : "100조 → 240조 대규모 재정투입"

3월 29일: 김종인 "100조 원 규모 코로나 예산 마련하겠다"

3월 30일: 신세돈 "240조 코로나 대책 제안"

# 4월 초: 전 국민 대상 즉시 지원으로 전환

4월 5일: 황교안 "전 국민에게 50만 원 즉시 지급하자"

더불어 민주당이 추경해서 긴급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미래통합당이 여론 눈치 보며 말 바꿔 왔던 기사들이다. 진정성도 신뢰도 안 가는 그저 근거 없이 내뱉는 거지..
..

미국은 민주당이 트럼프를 그렇게 씹어도 트럼프가 무려 200조도 아닌 2000조를 추경하겠다고 하니 4일 만에 통과시켜주더라. 유럽국가들도 보통 추경이 100조 200조다.

다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국가와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놓고 여와 야를 가르지 않고 협력을 하더란 말이지.
씨바! 정치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닐까?

요즘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칭찬이 자자한데 이양반이 박근혜정부 때 질본 센터장이었거든?

그때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삼성병원을 지켜주려 병원공개를 안 했지.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 감염자가 속출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당시 정은경이나 질병관리 본부는 공개를 하자고 건의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박근혜정부는 비밀주의로 우왕좌왕 지금의 일본 아베가 하던 짓을 그대로 했었다. 그러니 메르스가 급속히 퍼지고 심각한 사태에 이르자 이를 보다 못한 박원순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를 압박하고 삼성병원을 공개했던 거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더라면 메르스발생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사망률이란 불명예와 주변국가의 민폐국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외언론으로부터 조롱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웃기는 건 메르스가 진정되고 박근혜정부는 메르스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정은경 센터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한 것과 같은 정부의 책임 회피이고 희생양 만들기였던 거지.

그런 정은경을 문재인정부는 국장급에서 2 계단 건너뛰고 바로 본부장으로 임명했던 거다. 능력을 알아 본거지. 그 능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있는 거고 그녀가 지휘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최고의 방역기관으로 자리 잡아 전 세계 국가정상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질병본부를 처음 설립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이고…...


<IMF 주요 25개 선진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현황> (2020.4월 IMF 최신판 기준)

- 대한민국 (-1.2%)
- 룩셈부르크 (-4.9%)
- 일본 (-5.2%)
- 미국 (-5.9%)
- 스위스 (-6.0%)
- 핀란드 (-6.0%)
- 캐나다 (-6.2%)
- 노르웨이 (-6.3%)
- 이스라엘 (-6.3%)
- 영국 (-6.5%)
- 덴마크 (-6.5%)
- 호주 (-6.7%)
- 스웨덴 (-6.8%)
- 아일랜드 (-6.8%)
- 벨기에 (-6.9%)
- 독일 (-7.0%)
- 오스트리아 (-7.0%)
- 프랑스 (-7.2%)
- 아이슬란드 (-7.2%)
- 뉴질랜드 (-7.2%)
- 네덜란드 (-7.5%)
- 포르투갈 (-8.0%)
- 스페인 (-8.0%)
- 이탈리아 (-9.1%)

저 경제지표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처음 보는 순위의 지표일 거다. 저거 엄청난 거다.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이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 겪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대위기에 방역이면 방역... 경제면 경제 ….

솔직히 저 정도로 대응하고 위기관리 하는 정부가 야당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나는 영 이해가 안 간다. 해외언론은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연일 떠들어 대는데 정작 이 나라 언론들은 꼬투리 잡기에 바쁘더라. 너도 혹 정파적인 감정으로 너무 야박한 건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 공공성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이 되었다. 사실 언론도 기업이니 자본주의에서 이익창출이 최고의 미덕임을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재벌과 같은 이익집단에게 휘둘리지 않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따로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돈이 각 언론사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되니 문제라면 문제라는 거다.

외국에서 발표하는 언론신뢰지수를 보면 유독 보수정부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에도 못 미치는 순위였던 것만 보아도 언론은 같이 해 먹을 수 있는 세력과는 밀월을 즐겼다고 봐야겠지.

투표들 해라.
니 한 표가 무려 4600여만 원을 결정하는 가치라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