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을 바로 서게 하자 2019-09-10 법은 국민(피치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의 우선적 대상이 국가인지 국민인지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솔선수범의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득 떠오른 한 의문점에서 시작됐다. 나의 법지식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이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내린 결론이라 적합성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장하는 결론까지 가볍게 읽어 줬으면 한다. 의문점은 이거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법.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받아야 할 죗값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담.. 더보기 법과 정의의 코미디쇼 –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https://youtu.be/zIzcmRjdYe0?si=YRGULyKEgB9KEQif박구용교수 매불쇼 방송이 나라의 사법부가 요즘 보여주는 꼴이 가관이다. 이재명 재판? 그거 한마디로 정치적 코미디다. 아니, 법이랍시고 포장된 희극이라 해야겠지. 국민을 우롱하는 이 대국민 쇼를 보며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1.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박구영 교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그렇다.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세 마녀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증거? 필요 없다. 판사의 '양심'과 권력의 의도가 곧 법이다. 이재명 재판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다. 도덕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이자, 권력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재판.아니,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 더보기 침묵하는 검찰, 선택적 정의의 두려움(feat:뉴스데스크 클로징)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캐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란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늦은밤까지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국민의 신뢰 이 멘트의 핵심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