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극우화, 언론은 내란의 공범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9287 교실서 “윤석열이 이기면 법원 습격은 민주화 운동”…극우가 심은 씨앗“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서 돌아오면 서부지법 난동은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아니에요?” 지역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서부원 교사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n.news.naver.com"윤석열이 이기면 법원 습격은 민주화 운동"한겨레 기사에 등장한 한 고등학생의 이 외침은 단순한 철없는 망언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을 ‘민주화 운동’이라 둔갑시키는 왜곡된 현실 인식,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환호하며 ‘좌빨’, ‘참교육’ 같은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청소년.. 더보기 오늘은 존나 빡치는 날 씨바,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되는 거 보려고 하루 종일 뉴스 쳐다봤다. 솔직히 기대 반, 불안 반이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지" 이 ㅈㄹ 하면서 바보 같은 기대 했던 내가 존나 한심하다. 결과? 개뿔. 공수처 그 븅신들은 체포영장 들고 갔지만, 경호처 벽 앞에서 "니가 옳니, 내가 옳니" ㅈㄹ 발광하면서 주정뱅이들처럼 싸우다 왔다. 씨바! 영장은 왜 들고 간 건데? 차라리 영장 없는 긴급체포라면 이해라도 가지. 니덜이 뭔데 체포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쳐 만들고 앉았냐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깡패 권력자, 윤석열 그 ㅆㅂ새끼 윤석열? 그 ㅆㅂ새끼는 법치를 ㅈ으로 아는 새끼다. 법이 뭔지, 정의가 뭔지 1도 신경 안 쓴다. 그냥 주먹이 먼저, 내가 법이다. 내 말 안 .. 더보기 미국특검과 한국특검의 차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발언.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릴까 주저하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미국에서 특검법이 있다가 지금 특검법이 일몰로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질 때 양당이 합의하면서 그 사유를 삼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다.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해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권한 특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양당 합의 문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 데 근거가 없다. 특검의 책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 기소하는 과잉 수사가 된다. 법 앞의 .. 더보기 검찰을 바로 서게 하자 2019-09-10 법은 국민(피치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의 우선적 대상이 국가인지 국민인지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솔선수범의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득 떠오른 한 의문점에서 시작됐다. 나의 법지식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이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내린 결론이라 적합성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장하는 결론까지 가볍게 읽어 줬으면 한다. 의문점은 이거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법.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받아야 할 죗값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담.. 더보기 법과 정의의 코미디쇼 –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https://youtu.be/zIzcmRjdYe0?si=YRGULyKEgB9KEQif박구용교수 매불쇼 방송이 나라의 사법부가 요즘 보여주는 꼴이 가관이다. 이재명 재판? 그거 한마디로 정치적 코미디다. 아니, 법이랍시고 포장된 희극이라 해야겠지. 국민을 우롱하는 이 대국민 쇼를 보며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1.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박구영 교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그렇다.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세 마녀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증거? 필요 없다. 판사의 '양심'과 권력의 의도가 곧 법이다. 이재명 재판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다. 도덕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이자, 권력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재판.아니,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 더보기 침묵하는 검찰, 선택적 정의의 두려움(feat:뉴스데스크 클로징)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캐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란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늦은밤까지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국민의 신뢰 이 멘트의 핵심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