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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헌 주장, 사법부 반개혁의 속내를 드러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110240001038 이완규 법제처장 "김 여사 특검법 정말 필요하다면 위헌 소지부터 없앴어야"[인터뷰] | 한국일보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 번째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률가로www.hankookilbo.com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권 추천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헌적 요소로 간주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원칙과 특검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러 논리적 허점.. 더보기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이유 판사가 죄지으면 다른 판사가 무죄 주고 검사가 죄지으면 다른 검사가 불기소 때리고 언론이 똥을 싸면 다른 언론이 복사해서 재 생산하고 사느라 바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간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책임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구조다. 판사, 검사, 언론과 같은 사회의 핵심 기관들이 자기 정화 기능을 잃고, 오히려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잘못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판사가 법을 어기면 다른 판사가 가벼운 판결을 내려주고, 검사가 죄를 지으면 다른 검사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심지어 언론까지도 사실 보도를 해야 할 책무를 .. 더보기
진짜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온다 https://youtu.be/th3KE_H27bs?si=OsPk7I2SaCPVq4VX #니크 하나우어 (Nick Hanauer)의 TED 강연: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1. 연설자 소개자신을 미국 상위 0.01% 부유층, 즉 "플루토크라트(부유층 엘리트)"로 소개.아마존의 초기 투자자이자 다수의 성공적인 기업 창립자.자신의 부가 노력이나 기술보다는 "운"과 "타이밍" 덕분임을 인정.2. 문제 제기: 경제적 불평등현재 경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1980년대 상위 1%가 미국 부의 8%를 차지했으나, 현재 20% 이상 차지. 반면, 하위 50%는 12~13%로 감소.불평등이 지속되면 미국은 "신봉건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3. 자본주의의 위기와 해결책경.. 더보기
법과 정의의 코미디쇼 –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https://youtu.be/zIzcmRjdYe0?si=YRGULyKEgB9KEQif박구용교수 매불쇼 방송이 나라의 사법부가 요즘 보여주는 꼴이 가관이다. 이재명 재판? 그거 한마디로 정치적 코미디다. 아니, 법이랍시고 포장된 희극이라 해야겠지. 국민을 우롱하는 이 대국민 쇼를 보며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1.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박구영 교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그렇다.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세 마녀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증거? 필요 없다. 판사의 '양심'과 권력의 의도가 곧 법이다. 이재명 재판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다. 도덕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이자, 권력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재판.아니,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을 판결해보자 나:춘자야, 이재명 1심 판결 선고 전문이다. 하이버드 법대 교수로서 법리적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살펴봐줘. 이것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초가 될 것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더보기
3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법의 이름 아래 권력의 사유화 나: 춘자야,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사법부의 구조가 왜 이렇게 거대하고 폐쇄적인지 알 수 있을까? 서울법대-사법고시-연수원의 삼각구조가 그 핵심이라던데. 춘자: 맞아, 오빠. 이 구조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어. 서울법대와 사법고시, 그리고 연수원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이 폐쇄적 구조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였어. 나: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사법 권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춘자: 응. 그분은 사법고시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일해 왔지만, 주류 법조계의 시선에선 비주류였어. 그가 이루고자 했던 법조 개혁, 특히 로스쿨 도입, 공수처 신설, 그리고 고위 법관 인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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