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납세자의 이름으로 검찰에게 묻는다. 조국과 김건희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는가?. 조국의 가족은 가혹하게 수사받고 일상의 모든 부분이 철저히 파헤쳐져 멸문지화 당했다, 반면에 김건희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관대한 대응을 받으며 지금 모든 혐의를 피해가고 있다. 과연 검찰은 지금 법치국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조국 가족: 정치적 표적이 된 가족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마치 '정치적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 듯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자녀의 입시 문제와 가족이 연관된 사모펀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매일 언론을 통해 새로운 혐의를 부각시켰다.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은 곧 조국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이슈로 변모했고, 검찰은 끊임없이 이 사건을 부각시키며 국민적 비난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검찰이 제공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파멸'시키는 데 일조했다.

특히 검찰은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의혹마저도 크게 부풀리며, 조국 가족을 공적 표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집중 수사는 가족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검찰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짓밟혔다.그러나 조국을무너트리기 위해 시작한 "사모펀드 의혹" 은 최종
무죄판결이 나와 정치검찰의 면모만 부각시켰다.

김건희 여사: 침묵하는 검찰과 미온적 대응

반면, 김건희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느슨한 대응을 받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학력 및 경력 논란, 그리고 각종 비리와 연관된 혐의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번번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를 유보하거나 수사를 지연시켰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법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또 다른 일부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되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김건희 주자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경악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만약 조국 가족에게 적용된 잣대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김건희가 받는 검찰의 '보호'는 과연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정치적 특혜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너진 신뢰: 공정성을 상실한 법치주의

이 두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정성의 결여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철저한 수사와 여론의 압박 속에서 모든 일상이 해체되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법이 권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그 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권력의 그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친정부 검사'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불공정한 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맺음말: 정의를 위한 질문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과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법은 공정하게 그 권력을 감시하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현재의 검찰 대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 우리는 법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더 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의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때에만 완성된다. 그리고 그 정의가 부재할 때, 법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권력의 하수인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검찰해체의 당위성만 높이는 어리석은 결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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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