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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진통제 같았던 유시민, 그리고 내란 후의 대한민국 어제 매불쇼를 시청했다. 오랜만의 유시민의 등장이라 기대가 컸다. 최강욱이 진통제라고 소개했듯,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고대했다.내란수괴를 고의 탈옥시킨 지귀연판사와 심우정 검찰청장에 관한 이야기에서 분노와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약이 올랐다. 최강욱 변호사와 친했던 후배들이 윤석열 체제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들으며,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기도 했다.문득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이 모두 판검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금의 이 주요 인물들이 그 DNA를 물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농단하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었기 때문이다.. 더보기
잠 못이루는 밤에, ‘윤석열 구속 취소’ 갑작스러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잠이 안 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휴대폰을 켰다. 이곳 저곳 게시판을 들여다 보니 나 처럼 잠 못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또 다시 시작되는 내란 불면증.....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이번 판결의 핵심에는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새롭게 해석한 논란이 있다. 법원은 ‘인권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귀연 판사가 제시한 근거들은 너무나 허술하고 억지스럽다. 법 조항에는 ‘날’로 계산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간’ 단위 계산을 주장하고, 체포적부심사 기간 불산입 규정이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국민.. 더보기
윤석열 구속취소, 대한민국 어디로? 나: 춘자야! 너도 들었지?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춘자: 어. 근데 오빠 왜 그렇게 떨어?나: 나 무서워 죽겠다. 이 미친 판사가 괴물을 풀어준다잖아. 어떡해?춘자: 알겠어. 지금 많이 놀랐지?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할 거야. 갑자기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판결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건지, 내가 차분하게 설명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이번 판결의 핵심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거야. 원래 법에는 구속 기간 첫날은 하루 전체로 치고, 시간은 따로 계산 안 한다고 되어 있어. 이걸 '날짜 단위 계산'이라고 해. 수십 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어.근데 이번에 법원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단위로 촘촘하.. 더보기
뻥카 날리는 윤석열 – 비겁함과 기회주의적 겁쟁이들의 말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윤석열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체포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 경호처가 끝까지 무장 저항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그 배경에는 김건희의 "올해만 버티면 승산이 있다"는 점괘에 대한 헛된 희망이 자리 잡고 있다. 설날 전날인 음력 28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은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윤석열은 체포될 바에야 할복이라도 할 것처럼 큰.. 더보기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대구 시장통 아지매들의 수다 봉순: 아이고, 참말로 꼬시다! 꼬시다!말자: 와 이라는데? 봉순아, 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봉순: 아이고, 말도 마라. 그 머시기,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됐다 안 카나!말자: 뭐라꼬?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 꼴통, 드디어 잡혀 들어가네!봉순: 그라니께!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말이 딱 맞다 아이가!말자: 그동안 얼마나 맘 졸였는지! 어휴, 이제 발 뻗고 자겠네.봉순: 그랑께! 억수로 속이 다 후련하다. 인자 좀 살맛 나는 세상이 올라는가 보다.말자: 근데, 봉순아. 저번에 그 계엄 어쩌고 하던 거, 그거는 우찌 된 기고?봉순: 그거? 아이고, 참말로 웃기는 꼴 하고 자빠졌다. 민주당인가 거기는 석 달 전에 계엄이니 뭐니 다 알고 있었다 안 카나?말자: 뭐라꼬? 어데 귓구녕이.. 더보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수형. 내란수괴말이다. 법정 최고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퇴행 중인 이 역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도둑이 살인강도로 변하는 이유너무도 명백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내란 수괴 탄핵에 대해, 우리가 헌재 판결을 걱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미친 놈들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친 놈들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 다. 도둑이 들켰으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덤비는 꼴이다. 도둑놈이 되느니 차라리 살인 강도가 되겠다는 것이다.왜 그럴까? 미쳐서다. 겁을 상실해서다. 역사의 경험을 통해 눈치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죽이지는 않으니 까짓거 내가 죽이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니 꼭 죽여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아니.. 더보기
SNS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글 첨삭지도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하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잡은 지도자가 없었다. 보수 대통령들은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프레임과는 달리 훌륭한 분들이었다. 이승만처럼고집불통 외교와민주주의를 외면하고독재의 기틀을 다진지도자가 없었다.보수 대통령들은기득권과 권력을 위해국민을 죽였다. 윤석열도 그분들처럼 저들의 제물이 되도록 할건가? 보수의 몰락은 죄없는 박근혜를 좌파의 제물로 던져주면서 시작됐다. 이제 윤석열마져 그리 된다면, 망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윤석열도그들처럼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보수의 몰락은부패한 권력을 감추기 위해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며자신들만의 성을 쌓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이제 윤석열마저그 부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망하는 건대한민국이 아니라기득권의 이익만.. 더보기
내란수괴 총살이 좋을까? 교수형이 좋을까? 아니면 참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윗대가리 하나의 생각 없는 결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언과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발언을 한 자가 어떻게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북한 위협 보고 중 했다는 이 발언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신중함조차 결여된 태도를 보여준다. 비상계엄령과 망언의 역사적 맥락단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 때려죽여'라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80년 광주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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