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2):반공으로 세탁한 친일파

친일부역을 반공으로 세탁한 친일파

                                   출처-민족문제연구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의正義

미군정은 한반도역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치른 당사자였다면 우리 역시 일본제국주의와 50년을 싸워온 교전국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대한 무기로 일본제국주의를 궤멸시킨 결정적 역할은 했을지언정 우리 또한 50년을 피 흘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해하고 통찰했다면 맥아더의 미군정은 드골의 자유프랑스가 종전 후 나치에게 부역한 사람들과 비시정부를 엄격하게 심판했듯이 우리도 건국준비위원회와 임시정부지도자들이 친일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이승만의 독재로부터 오늘날까지 피와 투쟁으로 점철된 민주주의가 아닌, 용서와 화해가 있어 아름답고.... 대화와 타협이 있어 서로 상생하는.... 그야말로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좀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의 역사인식부족과 과한 권위의식으로 인하여 미군정은 해방된 조선에서 여전히 총독부체제를 옹호하고 유지시키는 정책으로 해방을 훼방으로 파토 내더니 결국 한반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헌국회가 맨 먼저 한 일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8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부역자처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중국
사형369명, 무기징역979명

 프랑스
처형767명, 징역4만여 명, 최고위급관료 108명에 대한 재판에서 사형18명, 징역22명

 네덜란드
사형39명 . 징역형 5,698명

벨기에
사형선고 2,940여명, 종신징역형2,340명 .

덴마크
사형선고 78명, 집행 46명.

노르웨이
사형 30명(25명 집행), 징역형 17,000명,

이탈리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약 12,000~15,000명 처형

폴란드
약 3,000건 사형선고. 약 2,500명 사형집행

헝가리
사형선고 322명(집행 146), 무기 120명, 징역 1300여명,

루마니아
사형100명, 무기징역163명,

대한민국
사형선고1명, 무기징역선고1명. 

※그러나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둘 다 감형되어 풀려남.

                                           자료출처/[김삼웅의 인물열전]외국의 반민족행위자 처벌사례 -1 

 ※ 결국 친일파로 처벌 받은 사람 = 0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서 1945년 종전까지 약 6년의 나치파시즘치하를 겪은 유럽이나, 1937년 중일전쟁이 나고 1945년 일제패망까지 약8년의 일제치하를 당했던 중국에 비해, 1895년 을미사변에서부터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탄, 그리고 1945년 일제패망까지 무려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농락당한 우리로선 참...저 결과가 거시기합니다. 도대체 남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단추 끼우기를 독재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만든 신화 이승만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이천삼백만의 생명의 소식이오,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학무도한 왜적의 절망 속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1942년,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목소리가 단파라디오를 통해 조선에 전해집니다. 이 방송은 미국 본토에서 송출되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경성방송국 조선인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청취합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입에서 입으로 궁지에 몰려가는 일본의 전황소식과 함께 이승만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얼마 후 총독부가 이를 눈치를 채고 경성 방송국 관계자를 포함한 300여명을 투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단파방송밀청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단파방송밀청사건으로 이승만은 조선의 민중에게 신화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가만히 보면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이용하고 같은 李氏에, 고집불통에, 親美에, 정적을 죽이고 아들의 추문에 부정선거시비까지........) 

저런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매스미디어는 참 가공할만한 정치적인 도구인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슈퍼스타 K' 화 하고 후보들을 매스미디어로 끌어 들여서는 기준 없이 멋대로 심사하고 입맛에 골라 멋대로 띄우는 걸 보면 말입니다.

우쨌든.....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 소식을 전할 매체가 없었던 김구보다 방송 덕택으로 민중의 인기를 더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다는 말 인거죠.

 그러나 그는 오랜 해외생활로 임시정부 대표였던 김구나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여운형, 그리고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등에 비해 국내 정치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국독립을 위해 평생을 받쳤던 그의 이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모한 ‘통합정신’이었고, ‘시대정신’을 저버린 반동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향한 이승만의 야욕이 반민특위를 무명무실하게 만들고 저 위에 숫자와 같이 초라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친일파자손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또 처먹을 거 어디 없나? 찾다 끼리끼리 만나 잘 뭉치는 오늘날의 기득권을 낳은 것이고요.

친일파와 손잡은 이승만

이미지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반공투사로 변신한 친일파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김구 암살

 

이미지출처/ http://www.koreartnet.com

반민특위 구성에서 해체까지

이미지출처/ http://article.joinsmsn.com

세탁에 성공한 친일파

이미지출처/historynews

마무리 ...그러나 다시 시작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역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묻어두고 통합과 화합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엄청 쪽 팔리는 일입니다.

마무리하면서...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 강조하면서 글 하나 퍼 올립니다.

(상략)
우리에겐 아예 처벌할 기회는커녕 관용을 베풀 기회도 없었다. 처형은커녕, 재판까지 간 인간도 없다. 이승만과 친일 앞잡이들에 의해 반민특위가 작살이 나서 공중분해된 이후, 반민족 범죄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자들은 숨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반공투사의 철갑으로 갈아입고, 이 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지만, 범죄에 대한 인간의 정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프랑스에서 증명될 수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정의가 왜 필요한지 알았고, 불완전할망정 그것을 실천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오늘이 있다. 관용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아예 인간의 정의가 입에 오르지도 못하면 역사가 어떤 궤도를 그리는지는 프랑스나 노르웨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증명되었다.

독립투사 항일투사, 친일파, 매국노 그 누구도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의의 씨앗은 인위적으로 썩어갔고, 해방된 나라에 뿌리를 내릴 기회도 없었다. 불의와 배반의 더러운 범죄는 강력한 권력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서로를 감싸고 보살피며 번성해갔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이 나라의 오늘은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도 진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자들의 권세와 전횡이 50여 년 전 반민특위를 짓밟은 독재정권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후유증은 도를 넘은 기회주의, 개인주의, 파벌, 도덕적 불감증, 왜곡된 자기 비하, 권력 지상주의 등의 괴물을 세트로 키워냈으며, 그 중 가장 두려운 괴물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인간의 정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정의를 포기한 땅에 신의 정의라고 들를 틈이 있을까보냐. 
 
2005년2월3일 ⓒ 먹물의가면

 

[공부,참고한 자료]

첨부파일 공청회자료집(최종).hwp
위키백과
사료로 보는 반민특위
김삼웅의 인물열전 블로그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https://malasu.tistory.com/124

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1):악질 친일경찰, 광복군 장군의 뺨을 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