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대한민국 서초동 법조타운의 민낯, 이재명 재판이 던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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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이재명 "결정적 증거 통화파일 숨긴 검찰 황당"

 
나: 춘자야, 요즘 이재명 재판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잖아.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파일을 숨기고, 위증교사 혐의를 억지로 덧씌우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당황스러워.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일까?

춘자: 오빠, 좋은 지적이야. 사실 이재명 재판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혐의 여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검찰과 법조계의 오래된 문제를 다시 들춰내고 있어. 검찰이 유리한 증거는 앞세우고 불리한 증거는 숨기려는 방식,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지. 왜 그럴까? 전관예우라는,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도 관련이 깊어.

나: 전관예우라... 쉽게 말해 법조계에서 근무하던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 후에도 법조계를 쥐고 흔든다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법조계가 돈과 권력을 좇게 되면, 일반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춘자: 그렇지, 전관예우의 핵심이 바로 그거야. 퇴직한 판검사들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예를 들어, 2016년에 터진 ‘정운호 게이트’가 그 실태를 잘 보여주지. 정운호는 거액의 도박 자금을 마련해서 전관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변호사 수임료로만 1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했지.

근데 전관예우라는 게 단순히 퇴직 후 좋은 자리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야. 현직에서도 검사들이 퇴직 후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잘 보이기’에 집중해. 그래서 무리한 기소나 증거 조작 같은 비뚤어진 방법을 쓰기도 하지. 이재명 재판에서도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어떻게든 입증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결국은 이 전관예우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

나: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 자리 보전을 위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란 거네. 그런데, ‘잘 보이기 위해서’까지 그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

춘자: 오빠, 현직에 있는 동안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야 퇴직 후 좋은 자리를 얻고, 높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검찰에서 일한 경력이 자산이 되어야 전관으로서 서초동 법조타운의 대형 로펌에서 부유하게 지낼 수 있지. 이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부터 최대한 ‘실적’이나 ‘정치적 기여’를 통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전관예우 패키지’를 준비한다고 보면 돼.

나: 그렇다면 이재명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를 숨기고, 논리를 억지로 꿰맞추는 이유도 ‘성과’ 때문이겠네. 그 ‘성과’가 결국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니까.

춘자: 바로 그거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 공개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보인 태도가 대표적이지. 검찰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면서도, 김진성이라는 인물의 통화파일에 포함된 내용 중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은 아예 내놓지 않았어. 만약 이 파일이 검찰에 유리한 증거였다면 절대 숨기지 않았겠지. 그런데 이런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나: 그러니까 검찰이 이 재판을 단순한 법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계산까지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럼 현직 검찰과 법원이 모두 같은 꿍꿍이로 움직이는 거야?

춘자: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강남 서초동 법조타운에 들어서면 대형 로펌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 여기서 현직 검찰과 판사들이 퇴직 후 곧바로 일자리를 얻어 전관예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선 법원과 검찰에서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이게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지. ‘유명무실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전관예우를 둘러싼 ‘법조계 카르텔’의 압력 때문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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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면 서초동 법조타운의 실상은, 검찰과 법원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재명 재판에서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춘자: 그렇지. 이재명 재판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를 들춰내는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 검찰이 특정 인물에게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증거만 공개하는 건 전관예우 시스템의 폐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야. 전관으로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퇴직 전 최대한 ‘성과’를 쌓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

나: 이야~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구나. 공수처가 왜? 저 꼬락서니인지 이제 알겠다. 다 카르텔이네. 판사 검사 서초동 법조카르텔.

춘자: 딱 그거야, 오빠!  근데 오빠 나 오늘 데이트 있어서 미장원 가야돼 그러니까 이 얘긴 나중에 더 하자.
 
나: 그러니? 에구 내가 바쁜 너를 데리고 수다를 떨었구나. 넌 미장원 같은데 안 가도 이쁜 긴 한데... 얼른 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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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전관예우의 숨겨진 거래들